1. 추진배경 및 경위

 국토해양부는 2011.6.23(목) 건설회관 2층 건설공제조합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2012∼2016)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분야의 안전계획 중 최상위 계획으로서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중에 있다.

 그 동안 국가적인 교통사고 감소 노력으로 인해 2010년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505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절반수준까지 감소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86명으로, OECD 선진국 평균 1.25명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진흥협회,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참여하여 이번에 발표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과제

 제7차 기본계획(안)에서는 ‘교통안전도 Global Top10 진입’이라는 중장기 비전하에

 5년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6년까지 3,000명 수준으로 감소,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감소, 철도 및 항공 교통사고 사망자수 선진국 최고수준 유지 등의 분야별 목표를 선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의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 40km/h를 초과 과속시 범칙금 2배 인상, 60km/h 초과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3회이상), 음주단속기준 0.03%로 강화 등

 -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활성화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 일본 : 버스운전자의 1일 근무시간 13시간(최대 16시간, 월 7회 한도), 근무 후 20시간 휴식보장, 1일 연속운전시간 9시간

 영국 : 버스운전자 1일 최대근무시간 16시간

 전복·침몰로부터 선상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 기술개발 및 보급도 추진된다.

 * 지난 7년간(’03∼’09)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1,000명) 중 침몰·전복에 의한 사망자 380명(38%) 발생

 이 밖에, 자동차 보험제도 선진화,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철도역사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워킹스쿨버스: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시스템으로 영국·호주 등에서 시행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70% 감소

 ②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보행자 사고의 획기적인 절감을 위해, 30km/h Zone 확대 시행 등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LED 등을 활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이 설치된다.

 * ’1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는 2,082명(37.8%)야간(18시∼06시) 보행자 사망자는 1,304명(보행자 사고의 62.6%)

 <횡단보도 LED 조명 설치(예)>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 성능기준도 현행에서 약 2배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130밀리칸델라/㎡/룩스 → 250밀리칸델라/㎡/룩스

 ** (미국) 우리나라보다 2배 높은 반사성능(250mcd/㎡·Lux) 기준 적용

 또한, 자살, 선로침입·횡단 등에 의한 철도 여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69개 역사내에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스크린도어가 설치완료된 서울 도시철도내 ’10년 승강장 사망사고 0명으로 효과가 입증(’09년 33명)

 이 밖에도, 전국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철도 건널목 입체화 및 각종 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항행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③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근접차량 경보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차량자세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신차 안전도 종합평가 등급제가 도입된다.

 * 과거 5년(’06-’10) 차대차 사고건수는 전체 사고의 74.1%, 사망자는 42.6% 차지하여 첨단 차량보급으로 교통사고 감소가능

 노후 철도차량 관리강화를 통한 열차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종부품의 확보 및 대체품을 개발하고, 노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사업용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첨단 항공안전 장비, 선박안전설비 등이 개발·보급될 예정이다.

 ④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보조간선도로는 60km/h 이하, 생활도로는 30km/h를 원칙으로 하여 기존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속도관리시스템 개편이 검토된다.

 * ’10년 특별·광역시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점유율(43.4%)이 높고, 차도폭 9m 미만 생활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체의 55.4%

 또한, 대형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형교통사고 분석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철도·항공·해양분야에서도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고도화될 예정이다.

 ⑤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교통사고 사후피해 최소화를 위해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 도입,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 도로교통사고 4분 이내(골든타임) 대응률 50%, 해양사고 대응시간 25분 이하 달성목표

 이밖에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도로·항공·해양분야의 기상정보 제공도 대폭 강화한다.

 3. 향후 계획

 제7차 기본계획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향후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게 되며,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 교통안전 추진체계 재정립^**,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교통안전계정 신설, 재원은 교통범칙금 등 일부 활용 검토

 ** 총리실의 조정 및 총괄 모니터링 강화,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 지자체별 교통안전 감소목표 설정, 목표달성 실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