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의 사업 추진단계별로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업비 절감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자체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음

 ’11. 6월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는 총사업비는 214.7조원으로 ’07년 180조원보다 19.3% 증가한 반면, SOC투자 규모는 ’09년이후 감소하고 있음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총사업비 규모(조원)	180.2	190.8	188.0	206.0	214.7
SOC 투자규모(조원)	18.4	19.8	24.2	23.8	23.1

 이러한 SOC 투자환경에 대처하고,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단계별로 총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음

 ≪ 계획단계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SOC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예산 편성시 준공 위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분산투자에 따른 물가인상분 반영 등 사업비 증가 요인을 최대한 억제

 ≪ 집행단계 ≫

 금년 1월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토목사업과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부처자체 관리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 ’11.1월부터 총사업비 관리지침(기재부 관리)이 개정되어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가 상향조정(토목사업：300→500억원 이상, 건축사업：100→200억원 이상)

 사업부서에서 자체 조정하던 사항(교량형식 변경, 경사면 보강, 물가변동분 반영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기획조정실(투자심사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조정하기로 하였음

 기획조정실의 사전검토로 인한 처리기간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처리기간 내에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였음

 ≪ 성과 확산 ≫

 총사업비 자체심사 및 기획재정부 심사 유형별·성격별로 분류하여 DB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사업비 과다계상 등 반복적인 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

 아울러, 우수사례(Best Practice)는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

 ≪ 사업비 절감 현황 및 기대효과 ≫

 국토부는 2005년 총사업비 자체통제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조 7,46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으며

 금년(1∼6월)에는 85건을 심사하여 1,179억원을 절감 하였음

 앞으로, 총사업비 자체통제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킴으로써 사업비 절감 규모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별첨] 1. 현행 총사업비 관리대상 및 관리체계 1부.

 2. 총사업비 자체관리 강화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