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20년간 고속도로, 국도 등 국가 간선도로망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도로의 정비목표 및 방향, 건설·관리계획 등을 제시하는 도로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도로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기존의 건설·이동성·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 가치 있는 도로”를 비전으로 하여, 효율·환경·안전, 시설 개량, 도시 혼잡해소, 이용자 편의를 지향하며,

 도로건설 계획뿐만 아니라 시설물 활용 및 관리, 교통흐름 제어 등과 관련된 과제 발굴에 역점을 두는 등 “종합계획”으로서 위상을 세우고자 하였다.

 < 2011∼2020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비전 및 기본방향 >

 2011∼2020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지난 1992년 국토개발종합계획에서 정립된 국토 간선도로망(7×9 : 남북7축, 동서9축)은 지속 추진하여,

 - 이미 공사 중인 여주∼양평,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울산∼포항, 목포∼광양, 상주∼영덕, 음성∼충주∼제천, 춘천∼양양,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이외에도 대구외곽순환 등을 2020년까지 완공함으로써, 국토 간선도로망 총 연장이 6,076km(전체 계획 연장 7,266km의 84%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現 간선도로망 연장 : 3,814km(고속도로 3,794km, 자동차전용 20km)

 ②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는 효율성, 안전성, 환경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 교통량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4차로 확장이 아니라 2+1차로(일종의 추월차로 개념)와 2차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도입하는 등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위험구간의 선형개량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③ 매년 증가하는 도시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하고,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은 일부 지하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투자 여건도 개선하여 조기에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④ 도로주변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 도로 확장 등으로 발생하는 폐도 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 자동차 전용도로(국도) 휴게시설 및 본선상공형 휴게소 설치, 고가교 하부 체육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국도변에 주변경관 감상, 특산물 구매, 역사물 탐방 등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거점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본선상공형 휴게소 >

< 지역거점 개발 >

 ⑤ 환경 및 인간 친화적인 도로 건설·운영을 위해,

 - 실생활 편의(출퇴근, 통학 등)를 제공하는 자전거도로와 다양한 테마(녹지, 수변, 역사문화 등)의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방호울타리 보강, 위험도로 개량, 보도 설치 등으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 CO2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저탄소 아스팔트를 활성화하고 환경 친화적 설계·건설지침을 강화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⑥ 도로망 공급이 아닌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혼잡 해소를 위해,

 - 첨단IT 기술과 융합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반을 지속 확충(’20년 ITS 구축 비율 25% 수준)하여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교통흐름 관리를 도모하며,

 - 현재 서울외곽순환 장수∼중동구간에서 시행 중인 램프미터링도 다른 고속도로 구간까지 확대하고, 주말고속도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소 진입조절시스템도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⑦ 이 밖에, 도로등급 조정을 통한 도로간 위계 재정립, 도로관리체계 선진화와 함께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하여 도로시설을 관리하며,

 - 교통결절점 중심의 연계·환승체계 지원도로 정비, 연구개발(R&D)을 통한 미래 도로기술 개발, 2015년 PIARC 세계도로회의 개최 등 국제활동 강화, 아시안하이웨이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연계도로망 구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조달은 SOC투자 효율화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도로부문 예산 규모보다 다소 감소된 약 70조원(국고)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 최근 5년간(’06-’10년) 도로부문의 연간 평균 예산 규모 : 79,416억원

 이번 도로정비기본계획 시행으로 직접적으로는 통행시간 단축, 주행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1.3조원의 편익이 발생되고, 차량 1대당 일평균 37.5분의 추가 생활시간 창출과 연간 143만톤의 CO2 배출 저감이 예상된다.

 또한, 간접적 편익으로 타 산업부문의 생산 유발 및 부가가치 확대, 연간 1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 생활 기회의 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편익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