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정협의(6.27), 국민경제대책회의(6.30) 등을 거쳐 6.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중 부동산 관련 내용은 붙임과 같다.

 * (안건내용)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중 부동산 부문

 * (참 고) 과제별 설명자료

 ※ 국민경제대책회의 이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

 안건내용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중 부동산 부문

 (주택거래 활성화) 투기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현행 1∼5년)을 완화(1∼3년, 투기과열지구 제외)

 노후주택 정비 및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

 (전월세 시장 안정)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촉진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 배제

 * 149㎡ 이하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기간 내에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LH공사 등)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기준단가 상향 등)

 1인 가구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원룸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 등 확대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계획 총량(150만호)을 유지하면서 연도별 물량을 탄력 조정하되, 서민 수요가 많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분양주택 중 소형주택(60㎡ 이하) 공급 비중: (현행) 20% → (조정) 70%

 (취약계층 주거지원)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부처별로 분산·중복 시행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국토부),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