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토해양부 소관 R&D 사업의 평가·점검 등 관리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R&D 투자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토해양 R&D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과학기술의 진흥에서 찾아내고자 국가 R&D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R&D 예산도 ’04년 이래 연평균 26%씩 증가하여 현재에는 6천억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 R&D 예산도 수자원·플랜트·항공기술 개발 및 남극 제2기지 등 해양분야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부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투자증가에 힘입어 국토해양 R&D는 건설기술 혁신을 통한 공공건설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플랜트·철도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한, 해양용존 리튬추출, 쇄빙선 아라온호 건조, 정지궤도 해양위성 발사 등을 통해 국가 위상을 드높혀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R&D 투자가 짧은 기간동안 대폭 늘면서, R&D의 투자효율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섞인 시선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매년 확대되는 R&D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과제선정부터 사후 실용화까지 업무 프로세스별 대책을 마련하여 대폭적인 R&D 사업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

 ① 선정단계

 신규 R&D과제 추진시 사전 기획연구와 민간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 정책적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과제만 착수하도록 하고,

 연구인력 양성, 형식적 연구참여 제한을 위한 연구진 구성요건 제시 등 우수 연구인력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② 집행단계

 각 R&D 연구과제별로 지정된 부처 담당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크게 강화하여, 연구기획·점검·평가·실용화 등의 R&D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부처 주관의 실용화 점검회의를 제도화하여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연구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하여 보다 유망한 과제에 예산지원을 집중토록 했다.

 또한, 객관적 성과관리를 위해 서면 진도점검을 현장점검으로 전환하고, 연구실적 평가도 일정 비율의 부실과제는 강제 조정하도록 강화하였다.

 아울러, R&D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구비 집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비 편성·집행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③ 사후단계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완료 이후 곧바로 제도화·사업화에 돌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실용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과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 R&D 사업관리 강화방안｣ 시행으로 한해 6천억원이 투자되는 R&D 사업이 국민 삶의 질 제고와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1. 국토해양 R&D 사업관리 강화방안 개요

 2. 국토해양 R&D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