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실적이 46건으로 작년 한해동안 인증받은 45건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행 4년차로 접어드는 BF 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여객시설, 건축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시행초기인 ’08년 4건에서 작년에는 4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금년에는 작년 상반기 1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4건(’08) → 18건(’09) → 45건(’10, 상반기 15) → 46건(’11 상반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앞으로 이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주요 인증사례

 ① 인천 어린이과학관(’10.11.19 예비인증, ’11.4.13 본인증)

 -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4,998㎡인 시설로 모든 부분에 사용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시공

 - 미끄럽지 않고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바닥재료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시공

 -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쿠션을 설치하여 시각 장애인,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건축물의 출입문 가장 인접한 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배치하였으며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안내시설을 연속적으로 설치	내부 복도 마감은 미끄럽지 않고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를 사용	누구나 과학관의 행사정보 혹은 비상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문자안내판을 설치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의 경우 시야 확보를 위해 추락 방지턱만 설치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쿠션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휠체어 사용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데스크 설치

 ② 천안 나사렛대학교 오웬스 국제관(’10.3.25 예비인증, ’10.12.17 본인증)

 - 학교 건축물로는 최초로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획득

 -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모든 시설이용 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

 - 국제관 주변은 Barrier 구역과 Barrier Free 구역을 분리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동선에는 무장애 공간으로 구성

 - 처음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각 실의 위치 및 기능을 알 수 있도록 복도에 연속손잡이를 설치하고 각 강의실, 교수연구실에 점자 안내판을 설치

경사형 지형이지만 휠체어사용자가 국제관에 접근할 수 있는 수직이동 경로를 쉽게 찿을 수 있도록 연속적인 안내판 설치	Barrier구역과 Barrier Free구역을 분리하여 시각장애인, 휠체어사용자 등 모든 이용자가 안전한 보행이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승강기 및 주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다른 차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안전보행통로를 설치
복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소화기의 경우 벽에 매립하여(알코브형식) 보행장애물을 제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	시각장애인에게 각 실의 위치 및 기능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실에 점자안내판 설치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차제거 및 접이식 의자, 높낮이 조절형 샤워기, 수평손잡이를 설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마감

 ③ 화성시 복합복지타운(’09.6.30 예비인증, ’10.8.27 본인증)

 - 화성 동탄 택지개발지구 내 복지시설로 경기도 최초 본인증 획득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맞도록 복도내부 손잡이를 2단으로 설치

 - 바닥 주요 동선을 거칠게 마감하여 목발 사용자는 물론 모든 이용자가 눈·비 올 때도 미끄럽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고려

 -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욕조는 목욕탕 바닥과 같은 높이로 설치하고 탈의실 및 샤워실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구성

복도 손잡이는 어린이도 사용이 가능한 높이로 2중으로 설치, 휠체어 발판이 벽에 부딪히는 것을 고려하여 킥플레이트를 설치	바닥 주요 동선을 거칠게 마감하여 이용자들이 비나 눈이 올 때 미끄럽지 않도록 함	화재 등 비상시 각 층, 각 실 내부에서 외부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발코니를 설치
목욕탕 욕조는 휠체어 사용자 접근이 가능하도록 목욕탕 바닥과 같은 높이로 설치	강당 무대까지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	외부 야외공연장의 경사형 관람석은 휠체어 사용자가 관람이 가능하도록 분산하여 설치

 ④ 고양 원당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10.10.29 본인증)

 - 예비인증은 받지 않았으나 시공시 장애물 없는 환경으로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본인증 획득

 - 아파트 최초로 본인증을 획득한 건축물로서 주거동 주 출입구 단차를 제거하여 모든 입주자가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

 -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가 동시에 교행이 가능하도록 단지 내 보도 폭을 확대하여 편리한 보행공간 구성

 - 단지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로 차량속도를 저감시켜 보행자 안전 확보

주거동 주출입구 단차 제거하여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보행이 편리하게 함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내 보도폭을 확장하여 양방향 보행이 가능토록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단지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차량의 속도를 저감시켜 보행자의 안전 확보	지하주차장 보행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통로 연속성 확보

 인증은 예비인증(시설물 설계단계)과 본인증(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으로 나뉘고,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본인증 유효기간은 5년(연장가능)이다.

 BF 인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으며

 인증절차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설계도면과 현장방문을 통해 전문심사단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등급을 정하고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 인증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 3종류로 구분

 - 인증 후에도 인증사실과 동일하게 시설물이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인증 대상시설물은 크게 지역과 개별시설물로 나뉘고, 지역은 읍·면·동 또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10만㎡ 이상의 사업지역이며

 - 개별시설물은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과 공원, 공공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있다.

 인증사례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에 비해 민간시설의 참여가 부족^*하여, 국토해양부는 민간시설도 BF 인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 인증받은 시설물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시설이고 민간시설은 전체 건수의 14%(16/113건) 수준

 현행 유사인증 인센티브 범위^*에서 건축주·시공사·설계자에게 고루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 에너지효율인증, 친환경인증의 경우 지방세 경감, 건축기준 완화, 입찰시(PQ 심사) 가점 부여

 BF 인증제도에 대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이 지자체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실시도 병행하고 있어, 교육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BF 인증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건축물 등을 발주하는 경우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주조건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 하거나 지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11.7월 초) 하였으며

 -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후 발주조건 명기 등의 실적을 교통복지지표에 반영하고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