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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연륙교 건설하면 인천시가 손실보전 해야
기관
등록 2011/07/28 (목)
파일 110729(조간)_제3연륙교_건설_인천시가_손실보전(공항정책과).hwp
내용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임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 계획 수립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여 운영 중에 있었음


 동 민간투자사업은 건설 후 30년간 통행료 수입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며, 경쟁노선이 개설될 경우 통행료 수입 감소로 인해 사업비 회수가 어렵게 됨


 따라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는 제3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개설되어 운영 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될 경우, 손실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음


 이에 따라 제3연륙교를 개통할 경우, 인천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법인에 대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을 하여야 함


 현재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인천시가 민자법인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인천시는 ‘11.7월말 완료되는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 용역‘(국토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제3연륙교 개통후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음


 첨부 : 1.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

 2.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