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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6월 15일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을 대비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8.1～8.21)한다고 밝혔다.
* ’11.12.16일부터 시행, ‘실적신고제’ 등 개정 조문은 ‘13.1.1일부터 시행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집운송 의무비율제 구체화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3)
법 개정내용 (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중 일정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토록 의무화하고,
- 나머지 물량은 다른 운송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 (수탁 운송사가 다시 위탁하는것은 금지)
물량의 파동성 등 시장현실을 반영하고 거래단계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운송업체의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운송계약 화물의 50%(운송․주선 겸업체는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30%)로 정함
* 대부분 1대 사업자인 개별․용달 업종은 직접운송의무에서 제외
기존의 운송사․지입차주간의 운송계약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운송사 소속 지입차량도 1년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직접 운송한것으로 간주
※ 시행시기 : 2013.1.1, (위반시 제재 : 2015.11)
2. 운송실적 신고제, 최소운송기준 구체화 (시행규칙 제44조의2)
법 개정내용 (법 제47조의2)
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실적신고제)토록 하고,
- 운송업자의 신고 실적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도록 의무 부과(최소운송기준)
운송사업자, 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2012 구축예정)’에 운송계약 실적을 입력하게 하고,
- 운송업체의 최소 운송계약 기준을 소속 화물차량의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20%로 하여 최소한의 화물확보노력 유도
* 화물차량의 톤급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
※ 시행시기 : 2013.1.1, (위반시 제재 : 2015.11)
3.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지입 계약서 의무포함사항 규정 (영 제9조의9, 시행규칙 제42조)
법 개정내용 (법 제40조)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입(위·수탁)계약서에의 의무 포함 사항(계약기간, 차량 소유관계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함
- 지입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위·수탁(지입)계약서의 의무적 포함사항(차량소유자, 계약 기간 등)을 법제화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 예시)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금전지급 및 채권·채무 관계, 노후차량의 대·폐차, 차량의 관리 등
시·도내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절차 및 조정사항*을 규정
* 운송사업자·지입차주간의 금전지급 및 차량의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
4.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시행규칙 제23조)
법 개정내용 (법 제16조)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근거 마련
잦은 양도․양수에 따른 화물시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취득 및 空허가대수* 충당 후 5년간 해당 운송사업(차량)의 양도·양수를 제한
* ‘04년부터 지입차량의 운송사업자 전환으로 인해 기존 운송사가 보유한 차량없는 허가대수
-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는 3년(차량 1대 보유 사업자는 1년)동안 양도․양수를 제한
다만, 우수 물류기업 및 지입차주 등에 대한 차량양도는 기간 제한없이 허용
5. 화물차 휴게소 확충을 위한 제도마련 (시행령 제9조의12,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3조의5)
법 개정내용 (법 제46조의2～제46조의5)
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 및 건설계획 승인절차를 규정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과 건설사업 시행자(공공기관) 및 신청절차 등을 정하고,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총중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교통량이 일일 평균 3,000대 이상인 지역 등
- 건설된 휴게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을 규정
6. 기타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규정한 ‘중대한 교통사고’ 범위에서 ‘화물자동차의 전복, 추락 또는 충돌’을 삭제하여,
- 교통사고 원인사유(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정비불량 등) 아닌 사고유형․결과 부분은 제외함 (시행령 제6조)
포장이사 등 이사업체(이사화물 취급 주선업자)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해당업계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
-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취급 화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 (시행령 제9조의3)
-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도 적재물배상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시행규칙 제41조의12)
* 현행 : 이행보증보험(사업자 재정능력 초과부분 보상 담보)에 가입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범위에서 경형(배기량 1천cc미만) 및 소형(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하여 해당차량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경감 (시행령 제12조)
일반운송사 소속 1.5톤이하 차량*의 밤샘주차 허용구역에 ‘주차장’을 추가 (시행규칙안 제21조제3호)
* 기존 밤샘주차 허용구역 : 차고지,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1대보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 사고관련 보험범죄 가담 금지를 추가 (시행규칙안 제21조 및 제22조)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현행 : 운송사업자간에만 일부 양도·양수 가능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및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아울러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질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우편번호 427-712), 팩스 02-504-9086, 이메일 (psw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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