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0일부터 14일까지 제5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다.

금번 각료회의는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WTO/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WTO 146개 회원국의 통상장관, 옵저버, 국제기구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석한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수산분야는 수산물 관세인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16일에 발표된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분야 Girard 의장의 협상방식(modalities) 초안에 수산물이 개도국의 수출관심품목이라는 이유로 전기·전자제품, 섬유, 의류, 신발, 자동차부품, 보석류, 가죽제품 등과 함께 관세철폐(無稅化)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강력히 반발해 왔으나, 미국, 칠레,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수산물 수출국들이 수산물 관세철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수산물이 무세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세인하방식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일부 품목에 낮은 관세감축 등 신축성을 부여할 것을 주장해 왔으나 이 또한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DDA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인 수산보조금은 향후 협상을 촉진한다는 수준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양부는 금번 각료회의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17일 박덕배 차관보가 Girard 의장을 직접 만나 수산물 무세화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산물 무세화 반대 제안서를 2차례에 걸쳐 WTO에 제출하는 등 수산물 무세화 배제를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

정부에서도 지난 8월28일과 30일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실무조정회의에서도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공조하여 수산물을 무세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최우선순위를 두기로 하였다.

해양부는 금번 각료회의에서도 일본 등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의 입장을 "Cancun Ministerial Text"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회도 일본과 공조하여 수산물 무세화 반대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현지 여론 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번 각료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 농림부장관 등 정부대표단 60여명이 참석한다. 해양부에서는 박덕배 차관보, 전영식 무역진흥담당관 등이 참석하고, 수협중앙회 차석홍 회장과 한국수산회 박규석 이사장 등도 NGO 자격으로 동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