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10.7일(화) 금년말로 만료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3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이는, SOC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을 견인할 성장동력의 하나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공항 2단계 사업: 활주로 1본 건설, 화물터미널 확장 등, 공항철도, 제2연육교 등 인천공항 접근성 확충, 부산신항 30선석, 광양항 33선석 건설 등 이번에 3년(2006.12까지) 연장키로 한 것은, 우선 3년 연장 후 향후 2차 에너지세 개편 등과 더불어 교특의 존치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도입(93.12)이후 지난 9년간(94∼02) 우리 나라 SOC가 대폭적으로 증가로 인천공항의 성공적 개항(01. 3 개항), 고속철도 개통예정(04. 4)도로연장 57%(3.5만km) 증가(93년 6.1만km→02년 9.6만km) 항만능력 81%(219백만톤) 증가(93년 270백만톤→02년 489백만톤)교특회계 85조원 투자(94∼02)→국내총생산 247조원 유발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교통세 도입이후 교통투자는 GDP대비 1%대에서 2.3%∼2.5% 수준으로 증한다.



아직은 SOC축적도가 선진국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자동차이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교통혼잡비용 등도 막대한 실정으로 교통시설축적도는 일본의 69%, 미국의 58%, 영국의 37% 교통혼잡비용(01) : 21.1조원(GDP의 3.8%) 물류비용(01) : 67.4조원(GDP의 12.4%)이든다.



건설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국토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교통난 해소를 통한 쾌적한 국토 건설을 위해 SOC 구축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SOC투자는 3∼4년, 길게는 10년 중장기 사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기·적소에 집중 투자가 필요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원확보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