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제12차 협상에서 뉴질랜드가 수산보조금의 포괄적 금지를 주장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뉴질랜드는 제안서에서 수산보조금에 의한 과잉어획 문제 해소를 위해 업계의 비용절감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을 했다.

이 경우 어선건조, 영어자금, 면세유 등에 걸쳐 우리 수산업계에 지급되는 대부분의 수산보조금이 금지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뉴질랜드의 수산보조금 금지 제안에 대해 미국,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등 ‘Fish Friends Group’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임에 따라 수산보조금의 금지에 반대해 온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지난달 26, 27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계획(UNEP) 수산보조금 워크샵에서 효과적인 어업자원관리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의 수산보조금 금지가 제안되는 등 국제기구의 수산보조금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해양부는 이같은 국제적 논의에 대해 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산보조금 규제강화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은 올해 말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오는 6월 이후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미국 등 ‘Fish Friends Group’의 수산보조금 금지 입장과 한국, 일본, EU, 대만의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뉴질랜드 등의 수산보조금 금지 제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6월초 개최되는 차기협상에서 반박 제안서를 제출하는 한편,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수산단체와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공개 등을 통해 협상의 투명성과 적시성을 높여 수산업계가 협상결과에 미리 대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제협력관실 WTO 통상협력팀 / 팀장 박태성 / 사무관 조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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