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대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주택정책 검토위원회'를 구성, 3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검토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올 상반기 중 임대주택정책 종합대책을 확정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업계의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과 제도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월 1~2회 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추가회의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임대주택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계층에 △지불가능한 주거부담 수준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택지확보 방안을 비롯, 재원조달방안, 입주자 선정 및 임대료 부과체계 개선 및 지자체 참여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연기금 등 재무적투자자 참여유도방안 및 부도피해 방지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건교부는 지난 2월말 대통령 국정연설 후 정부내에서는 건교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이 합동으로 기본방향을 검토해 왔다며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반영해 국정과제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임대주택정책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정책 검토위원회 위원명단



- 위원장 김세호 건교부 차관

- 위원 :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권재욱 한국토지공사 부사장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 교수 △김남금 변호사 △김정호 KDI 국제대학원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 원장 △이상한 한성대 경제학 교수 △장영희 한국주택학회 회장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하성규 중앙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홍인의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