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요 고속도로 실시설계 추진과정에 주민과 관련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키기로 하고 춘천~양양간 고속도로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실시설계 단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폭 수렴할 경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중단 사태와 같이 이해기관간 소모적 논쟁과 과도한 갈등으로 국민경제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그 동안 고속도로 건설은 실시설계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왔으나, 정부(안)이 거의 확정된 후 뒤늦게 주민반대나 환경문제로 제동이 걸려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 갈등을 야기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중단. 2년여간 터널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59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에 주민 등이 설계에 참여하는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와 연결돼 국토의 새로운 동서축을 형성하며, 백두대간을 횡단함에 따라 그 어느 노선보다도 환경친화적 건설과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가 관건이 되는 노선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2월에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이달 중에는 시민단체, 지자체 등 이해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설계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주민, 지자체, NGO가 참여하는 '갈등예방협의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해 주요 설계의 내용을 공유·조정하고, 시범사업을 계기로 드러나는 문제점 및 효과를 종합해 '도로사업 국민참여형 모델'을 마련한 후 주요 도로사업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서울~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울∼춘천∼양양간 고속도로는 서울∼춘천간(61.4km)은 민자사업으로 2조216억원이 투입돼 오는 2009년께 완공된다. 3조7745억원이 들어가는 춘천∼양양간(91km)은 국가사업으로 오는 2010년께 완공된다.



서울~양양 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IC(서울 강동구)에서 출발해 강원도 춘천을 경유, 강원도 양양군의 동해고속도로에 연결된다.



건설에는 총 5조79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철근 35만톤, 시멘트 210만톤 등의 건설자재와 연인원 540만명과 160만대의 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다. 구간 중 터널 45개소, 인터체인지 10개소와 휴게소 3개소 등이 설치된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양까지 운행시간이 현재 3시간30분에서 1시간30분대로 약 2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물류비 절감효과는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1975년 개통된 영동고속도로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강원권의 교류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강원지역의 경제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재: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