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등 기존 토지 관련 개발이익 환수 장치에 대한 전면 재정비작업이 본격화됐다.



건설교통부는 ‘5.4 부동산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토지부담금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기존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제도들을 검토하고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방안, 기반시설 비용의 확충방안, 계획적 개발 및 도시용지 공급 확대방안, 토지의 공적기능 강화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토지시장의 동향 및 안정대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토지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화 방안 및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비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바람직한 환수장치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건교부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편방안’과 관련, 자문위원회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2006년에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위원회의 구성과 본격 활동을 계기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부동산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김정호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을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법조계 등 민간전문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