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전남 무안 등 4곳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인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과 함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3대 전략이 사실상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토지 수용권을 갖고 산업, 경제도시를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급자족적 복합기능도시를 말한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자발적인 산업투자계획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독자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구분된다.



기업도시 건설지역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실히 보장받고, 기업은 지가가 낮은 지역에 산업시설을 집적·네트워크화해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및 독자적인 기업문화 창출 등이 가능한 윈윈(win-win) 프로젝트.



정부는 기업도시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곳을 직접 개발해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하고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도 생산 기능과 함께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렇게 기업도시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국형 산업의 집적화 그리고 낙후된 지역 개발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3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다는게 정부의 목표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도시 모델로는 미국의 루비어(듀폰), 실리콘 밸리, 할리우드, 일본 도요타시, 스웨덴 시스타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10월 전경련이 기업도시개발을 제안한 이후 지난해 6월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이번 4개 시범사업지 선정에 이어 내년부터 향후 매년 1, 2곳씩 기업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도시 개발이 막대한 투자와 이에 따라 고용효과 및 지자체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500만평 규모의 산업형 기업도시 1개를 건설할 경우 약 18조원의 투자와 2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업도시를 살기 좋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 계획 수립시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 등 친환경 대책을 철저히 마련토록 했다.



또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막고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