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 5일부터 설치 가동된다.



이번에 활동을 시작하는 추진단은 김용덕 건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 1명과 기획국과 지원국 등 2국 6팀으로 구성됐다.



기획국은 △이전정책팀 △종전시설 관리팀 △혁신도시팀으로 이뤄지고, 지원국은 △지원정책팀 △재정팀 △대외협력팀으로 구분된다. 추진단의 주요활동을 담당하는 기획국은 1명의 자문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해 원활한 정책수행을 뒷받침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총괄하게 되며, 혁신도시 건설과 이에 따른 부동산 대책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각종 지원대책 등을 추진한다. 추진단 설치를 계기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정책집행이 탄력 받을 것을 예상된다.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추진단은 결정됐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최종 마무리 시점인 2012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 일정



△2003년 6월 12일 제9차 국정과제회의 노무현 대통령 공공기관 지방이전 구상 발표

△2004년 4월 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

△2004년 8월 31일 공공기관 이전방안 기본원칙 및 추진방안 발표

△2004년 하반기 공공기관 이전희망 지역조사, 시도별 정책설명회 개최

△2005년 2월 24일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보고

△2005년 3월 8일 국무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보고

△2005년 5월 25일 이전 대상 공공기관 확정

△2005년 5월 27일 중앙정부ᆞ12개 시도지사 ‘중앙-지방간 기본협약’ 체결

△2005년 6월 21일 정부-한국노총 공공노련 ‘노정간 기본협약’ 체결

△2005년 6월 23일 정부-민주노총 공공연맹 ‘노정간 기본협약’ 체결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 최종 계획안 발표

△2005년 8월 5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공식 출범



취재 : 이수남 (post194@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