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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후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47.3%)이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23.5%)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54.6%)이 경기부담에 따른 속도조절론(43.6%)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제에는 찬성의견이 64.3%, 반대의견이 29.5%였으며, 재건축 규제 완화시 국민
2명 중 1명은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교통부와 국정홍보처는 지난 24일 TNS 코리아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2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10명중 9명이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책발표후 부동산 가격의 전망에 대해 39.8%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거주지가 서울인 응답자(93.7%)와 연령이 20대인 응답자(93.8%), 소득이 150~250만원(94.0%) 및
400만원 이상(96.6%)인 응답자들이 '거품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2주택 이상 양도세율 인상" - 66.2%
찬성
또 '경기가 위축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은 20대(57.4%),
30대(51.1%), 대학 재학이상(53.2%), 화이트칼라(57.2%), 학생(62.0%), 250~400만원 소득층(50.5%), 주택
비소유층(53.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54.6%)고 응답한 국민 중
'경기가 위축돼도 감당할만한 수준'(49.2%)이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30.4%)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세제정책과 관련, 응답자 중 66.2%가
2주택 이상 양도세율 인상에 대해 찬성했으며 33.0%만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10명중 6명(62.0%)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반대의견은 36.0%로 나타났다. 찬성의견을 밝힌 응답자들은
광주.전라(69.2%), 대구.경북(68.1%)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많았으며, 반대의견은 서울(47.7%), 400만원 이상
소득층(45/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보유세 인상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4.8%로 반대한다는 의견(4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에 대해서는 대부분(75.1%)이 찬성하면서도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일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였다.
고가인 1주택 종부세 과세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이 55.1%, 종부세를 부과하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7.6%로 나타나 1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방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82.7%에 달했다. 부과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16.5%였다.
실거래가 기준과세에 대다수
찬성(78.1%)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와 실거래에 기초한 세금부과에 대다수(78.1%)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2주택 이상 양도세율 인상 방침에 대한 수용도(66.2%)도 높은 수준이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급이
충분하거나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67.5%, 부족하다는 의견은 29.4%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44.3%, 32.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수도권 거주 주민들 사이에 주택 공급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개발방식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3.4%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32.8%)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
판교 중대형 공급확대 및 분양가 규제의 효과 전망에 있어서는 주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51.3%)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46.2%)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발부담금제에는 찬성의견이 64.3%,
반대의견이 29.5%였으며,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50.7%가 '재건축 기대간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을
것'(29.9%), '공급확대로 집값이 내릴 것'(16.4%)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한편, 정부 부동산 정책 추진의 일관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참여정부 내에서는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언제든 달라질 수 있거나(45.3%), 다음정부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42.5%)을 보여 '정책 흔들림'에 우려를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