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장래 물 수급전망, 물이용 종합계획, 치수종합계획, 하천환경종합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해 오는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회의실(2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안은 지난 2001년에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최근의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발생 현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2001년 계획에 대해 한때 물 수급 과다 추정 등의 논란이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해 이번 계획에서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계획수립 전 과정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논란 재발을 방지했다.

협의체는 협의회, 운영위원회, 전문가그룹, 지역협의회 등 4개의 하위협의체(총 143명)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용수수요 과다추정 등의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안에 따르면 장래 물 수요량 전망은 2003년 337억㎥에서 2011년 355억㎥으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지난 2001년 예측치 보다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9억㎥ 감소한다.

감소량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생활용수 6.5억㎥, 공업용수 8.7억㎥, 농업용수 3.4억㎥ 등(이하 모두 2011년 기준)이다.

생활용수는 통계청 추계인구 감소(50,855천인→49,783천인) 및 1인당 물 사용량 감소(411ℓ→363ℓ)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업용수는 물 재이용 강화 정책을 반영하여 재이용량 증가(0.3억㎥/년→7.8억㎥/년)에 따라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업용수는 경지면적 감소(1,850천㏊→1,754천㏊)에 따라 감소가 예측된다.

물 수요와 공급간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3.4억㎥의 물 부족이 전망된다. 지난 2001년 계획에서는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18억㎥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수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및 물이동의 한계로 인해 지역별 부족량의 누계는 약 7.9억㎥으로 전망된다. 시안에서는 지역적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용수공급체계의 조정,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해수담수화 등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중심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치수분야 계획에서는 낙동강 하류, 강원 영동, 충주 및 김천 인근, 남동해안 등이 홍수 취약지역으로 나타나 치수사업비의 우선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2020년까지 홍수피해를 현재의 70% 이하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홍수예보시스템 개선, 홍수량 할당제 도입, 주민 참여형 치수정책 등 유역 중심의 다양한 치수대책을 제시한다.

하천환경 분야 계획에서는 생명이 살아있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10대강 하천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연·사회 환경개선을 위한 용수 확보방안, 하천환경 보전･복원 강화, 다양한 물 문화 회복 및 육성 방안 등을 제시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6월까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확정되면 하위계획인 댐건설장기계획 등도 연이어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 참고 :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 수립 추진경위
2. 수자원 이용현황
3. 장래 물수급 전망 방법
4. 협의체 명단

문의 : 수자원정책팀 사무관 안정훈 ☎ 02-2110-8420 jhahn@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