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2. 29일 고성토, 입체교차 등으로 인한 마을 분리,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로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국도의 노선계획 및 설계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국도가 도로의 기능이나 중요도에 맞지 않게 고속도로와 같이 고규격으로 건설되고 그로 인하여 대규모 절개지 발생, 고성토로 인한 마을 분리, 고속도로와 중복투자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도로의 기능과 교통수요, 주변도로와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국도시설기준을 차등화하고자 지침을 개선하게 되었다. 

동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도의 구분을 현행 기능위주의 3등급 분류에서 교통수요와 주변도로망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적정한 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특히 교통량이 적은 구간은 4차로 확장 대신 기존 2차로 시설을 개량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② 교차로는 자동차전용도로 등 주요도로에서만 입체교차 방식을 채택하고 기타도로에서는 평면교차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토록 하여 고성토로 인한 마을 분리나 과다한 부지 잠식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쉽게 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산지 통과 구간은 평지 보다 설계속도를 최대 20km/h 낮게 하여 대규모 절개지 발생을 줄이고 현지지형과 조화롭게 하여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④ 수해에 대비하여 계곡물에 떠내려 온 나뭇가지나 토석류로 인하여 도로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송잡물 차단 및 통수단면(암거→교량)을 확보토록 하였다.

앞으로 동 지침을 토대로 국도에 대한 시설기준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도로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환경훼손을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건설팀 사무관  허용, ☎ 02-2110-8389, heoyo@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