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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은 7일 강북구 번동 영구임대주택 입주단지, 노원구 하계동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세대 등 임대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민들과의 대화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지속 추진을 약속하였다.
이어,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 등을 직접 점검하였다.
▲ 정종환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북지역의 임대아파트 및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입주민과 대화하고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을 직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집값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주택정책은 시장안정을 토대로 복잡하게 얽힌 규제의 정비를 통해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저가의 임대주택 공급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금년 수도권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이 14.7만호에 달하고 작년 건축규제 완화 이후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수급상 불안요인은 크지 않으며, 3월 봄 이사철이 지나면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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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수도권 아파트 신규입주 및 분양예정 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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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총 14.7만호 (전년 13.7만호)
- 특히, 서울의 경우 5.4만호로 ‘07년(3.7만호) 보다 46% 증가하고,
강남권은 대규모 입주로 안정세가 정착될 전망(‘07 2.5만→’08 3.8만)
- 강북권도 전년보다 27% 증가(‘07 1.2만→’08 1.6만)하였고,
강북과 가까운 수도권 북부의 ‘08.상반기 입주물량*도 1.7만호에 달할 전망
* 주요 입주지역 : 남양주(6.4천가구), 고양(4.1천), 의정부(3.4천),
김포(5.1천), 하남(2.9천) 등
◇ ‘08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예정물량도 20만호 이상에 달해 전년(14.4만호)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
- 입지가 좋은 신도시내 분양(임대주택 입주자모집 포함)도 집중
* 판교(7.5천), 김포(7천), 광교(2천), 파주(2.6천), 동탄1(5천) 등 |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전세시장 불안요인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하여 선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이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재개발 추진시기 조정, 국민임대 등 공공물량 조기 입주 등을 통해 전세물량 수급여건을 안정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임대 입주물량을 이사철에 맞추어 기 조정한 바 있고, 금년 상반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약 5,400호 조기 입주)
이와 함께, 주택 전세자금(‘07년 2.8 → ‘08년 3.1조원)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인에 대한 법률자문, 전월세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 www.jeonse.jugong.co.kr)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전세자금 지원조건 : (저소득가구) 호당 4,900만원 한도, 연 2%
(근로자·서민) 호당 6,000만원 한도, 연 4.5%
또한, 국토해양부는 전국 年 50만호, 수도권 30만호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주택 보유 등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시켜 나감으로써 수급균형에 의한 집값 안정세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적용되고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되면 기존 집값·전셋값까지 안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중산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도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참고 1> : 전세시장 안정 방안
<참고 2> : ‘08년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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