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1.9.6(화) ‘교통안전 Global Top10' 달성을 위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을 확정하고, 5개 분야 33대 중점 추진과제를 2016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대책 시행으로 2010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1년의 절반수준인 5,50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64명(OECD 기준)으로, OECD 선진국 평균 1.25명과 비교해 볼 때 선진국에는 아직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5년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연간 3,0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5개 분야 : ①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②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③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④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⑤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도로)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마련을 위해 어린이,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 30km/h Zone 확대 등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 개선,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다.

 * 워킹스쿨버스: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시스템으로 영국·호주 등에서 시행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70% 감소

 또한 과속, 음주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40km/h를 초과 과속시 범칙금 1.5배 인상, 60km/h 초과시 면허정지 및 범칙금 12만원 신설, 음주단속기준 강화(알코올 농도 하향) 등

 (철도) 철도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169개 역사내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추가 설치하여 자살, 선로침입, 횡단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 스크린도어가 설치완료된 서울 도시철도내 '10년 승강장 사망사고 0명으로 효과가 입증('09년 33명)

 노후 철도차량 관리강화를 통한 열차 운행장애 예방, 노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철도건널목 입체화 등을 통해 충돌·탈선·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항공)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감소를 위해 선박 전복·침몰시 선상인명 안전확보를 위해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 기술, 선박안전설비 등의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항공안전 선진국 수준 유지를 위해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자정보관리체계 시스템 통합을 통해 항공교통정보의 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기타) 이 밖에도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고도화와,

 * e-call : 차량내 블랙박스를 통해 무선으로 GPS, 에어백 전개와 임팩트 센서정보를 긴급구조센터에 전송(EU는 ‘09년부터 의무장착)

 < e-Call 시스템 개요 >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 제한, 자동차 보험제도 선진화, 철도역사에서의 불법행의 근절 대책도 관련 부처 등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재원확보, 교통안전 추진체계 재정립 등을 통해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분야의 안전계획 중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해양부가 유관기관 의견을 들어 수립하였다.

 참고 :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