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21.9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도 예산 23.6조원보다 1.7조원 감소한 규모로서, 4대강 살리기와 여수EXPO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소요감소분을 감안하면, 금년보다 1.4조원 증액된 규모이다.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예산안 21.9조원 중 SOC는 21.5조원으로 도로 7.3조원, 철도 5.0조원, 도시철도 1.0조원, 수자원 2.9조원, 해운·항만 1.6조원 등에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SOC예산은 '08년 이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추경편성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12년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 회복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규모를 유지하였다.

 < 국토해양부 SOC 예산 추이 >

 국토해양부는 '12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과 성과확산 ② SOC 투자효율화와 안전투자 강화 ③ 핵심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경쟁력 제고 ④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강화 ⑤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⑥ 녹색성장 및 미래대비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① 4대강 살리기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완공소요 3,205억원과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소요 1,997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한편,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 극대화와 지류의 홍수방어 능력 제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대강外 국가·지방하천정비에 금년 11,020억원 보다 14% 증가한 12,600억원을 반영하였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의 '14년 완공 등 철도투자(도시철도 포함)를 '11년 5.4조원보다 12%증가한 6.0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 도로는 기간도로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 투자를 '11년 11,474억원보다 21.3% 증가한 13,914억원을 투자하는 등 기존 사업의 적기 완공과 대도시 혼잡구간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 시설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개량 등 재해·안전 관련 예산을 '11년 1.3조원에서 '12년 1.5조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③ 여수세계박람회('12.5)의 성공적 개최와 30대 선도프로젝트·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 확충 등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원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하였다.

 * 여수EXPO(연계SOC 포함) : ('11) 13,505억원 → ('12안) 7,338억원

 * 30대 선도 : ('11) 2.9조원 → ('12안) 3.2조원

 *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 : ('11) 4,868억원 → ('12안) 5,686억원

 * 산단 진입도로 : ('11) 9,811억원 → ('12안) 9,965억원

 ④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과 저상버스 보급, 낙도보조항로지원 등 서민지원 예산을 확대하였다.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11) 670억원 → ('12안) 740억원

 * 저상버스 도입 보조 : ('11) 395억원 → ('12안) 420억원

 * 낙도보조항로 지원 : ('11) 84억원 → ('12안) 103억원

 ⑤ 해운·항만 예산은 제2차 항만기본계획('01∼'11) 마무리에 따라 다소 감소(16,333→16,063억원)하였으나,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 부산항 신항만 등 주요 신항만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거점 항만을 육성하고, 배후단지 조성과 배후 수송망을 지속 확충(1.3조원)하는 한편,

 - 해양에너지·해양생명공학·해양환경 등 해양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해양분야 R&D를 '11년 1,851억원에서 10%증가한 2,037억원 반영하였고,

 -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지원 예산을 '11년 283억원보다 59%증가한 441억원을 반영하는 등 독도·EEZ 등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예산을 대폭 증액(1,063→1,421억원)하였다.

 - 또한, 지진·쓰나미·태풍강도 증대 등에 대비한 항만·연안방재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를 '11년 보다 43% 증액한 4,029억원을 반영하였다.

 ⑥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국토해양 R&D는 '11년 6,161억원에서 '12년 6,20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해외건설 인력양성 등 건설·항공·해양 등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위해 '11년 467억원에서 22% 증가한 568억원을 반영하였다.

 '12년도 주요 완공·신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완공사업)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구간, 철도·도시철도는 중앙선 용문-원주 복선전철, 분당선 연장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며, 서해 도서민을 위한 연평도항(1단계) 건설이 내년에 마무리된다.

 - 여수EXPO의 성공적 개최('12.5∼8) 지원을 위해 박람회장 본 사업과 함께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순천 1,2 및 우두∼덕양 국도, 여수산단 진입도로, 여수시내 석창교차로 입체화 등 연계교통망 사업도 완료된다.

 (신규사업) ‘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와 독도접근성 향상을 위한 울릉사동항(2단계)을 '12년 착공하고, 연안해양환경 조사를 위한 해양환경전용조사선(60톤급)이 국내 최초로 건조된다.

 - 고속철도의 내진성능 보강과 전기시설 개량으로 고속철도의 정시운전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에 신규로 투자되며

 - 항공교통관제능력 향상을 위한 제2항공교통센터 건립 설계와 주요 신규 국가산단 4곳(충남장항생태, 광주빛그린, 대구사이언스, 포항블루밸리)의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에 착수한다.

 국토해양부는 '12년 적정 수준의 SOC투자를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의 틀안에서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근 불거진 글로벌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고용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