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실시한 우리나라에 대한 항공보안평가(‘11.8.25～9.1)에서 국제기준 이행률이 98.57%로 공식 통보를 받았으며, 이는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우수한 평가결과는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관세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제우편물류센터, 대한항공, 에어캐나다 등 모든 평가대상 기관과 업체 간 유기적인 협조 하에 함께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 항공보안평가 절차 : 양해각서 체결(’11.1.20), 사전 서류심사(’11.1.～'11.8.), 현장방문평가('11.8.25～9.1), ICAO 보안부서 검토(‘11.9.～10.)

 우리나라에 대한 ICAO 항공보안평가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7권(항공보안) 및 부속서 제9권(출입국 간소화)의 법령, 조직, 자격․교육훈련, 보안감독 분야 등 299개 평가항목(730개 확인사항)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서류평가와 현장 이행 평가를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120개 국가에 대해 항공보안평가가 완료되었으며, 서류평가 및 현장 확인평가를 모두 실시한 국가 중 우리나라의 ICAO 국제기준 이행률이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하였다.

  * 서류평가만 받는 EU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98.64)에 이어 세계 2위(0.07 차이)

 <우리나라의 평가요소별 국제기준 이행률(%)>  

 * ICAO의 항공보안평가 결과는 보안유지를 위해 ICAO 보안 웹사이트에 국제기준 이행률만 제한적으로 공개

 국토해양부 항공보안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ICAO로부터 개선권고 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항공보안과 승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항상주직원 보안검색 철저, 보호구역 출입증 갱신 시 신원조사 재실시 등

 그 동안 국토해양부는 ICAO 항공보안평가에 대비하여 ‘09년 9월 ｢항공보안평가 대비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기관․공항공사․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범 정부적인 평가대책위원회와 평가수검반을 구성하여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ICAO 항공보안평가에서 우리나라 항공보안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이 국제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리나라 공항의 보안 확보와 항공사의 승객 및 화물 운송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되어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