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1.12.23(금) 11:00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공동 위원장 : 국토부 장관 및 이성우 국민대총장)｣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건설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10월 민관합동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한 바 있다.

 * 발주자, 원도급 업체, 하도급 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건설단체 뿐만 아니라, 문화․홍보 등의 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명단 : 별첨)

 10월 출범이후 그 동안 3차례의 본 위원회와 11차례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②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공생발전 정착, ③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시장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검토해 왔으며,

 오늘 위원회에서는 이들 과제 중에서 중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이해관계자간 합의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을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첫째,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사회기여 프로그램과 자정노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정부도 민간의 건설문화 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건설업계 중심으로 SNS, 지하철 무가지, 신문 등 다양한 매체와 건설업 합동 취업박람회, 우수 건축물 사진전 등을 통해 건설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워 나가고 윤리경영을 확산하는 등 업계의 자정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건설문화 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범 업계 차원에서 주거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 및 사회공헌에 기여도가 큰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사대금 결정․지급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원도급 단계에서는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산정 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약식기성 제도를 활성화하여 대금을 조기에 지급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하도급 단계에서는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하도급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실적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못하도록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할 예정이며,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산재에 따른 부담을 하도급자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PQ 심사시 환산재해율에 따른 가점은 축소하되,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PQ 심사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기술제안 입찰제도를 활성화하여 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건설보증과 시공능력평가를 통해 부실 업체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건설 ENG 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설계 프로세스상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설계도서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건설 ENG 분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5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협력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수주지원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 금융지원도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공생발전 선순환체계 구축,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등은

 일회성 이벤트나 단기간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민과 관이 하나로 힘을 모아 부단히 노력할 때 달성할 수 있으므로, 내년에도 공생발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별첨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