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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집계결과, 전국에서 55.0만호가 인허가되어, ’10년 38.7만호 대비 42.2% 증가, 최근 3년(‘08～’10) 대비 4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건설 인허가는 ‘07년 55.6만호 이후 ’08～‘10년간 40만호 이하로 실적이 부진했으나,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
지방에서는 아파트 신규 분양이 호조를 보이는 등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허가(‘11년 18.1만호, ‘10년 대비 126.8% 증가)가 크게 증가하였고,
수도권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지원 및 건설규제 완화 등에 따라 도심내 소형주택 건설(다세대‧다가구 주택 : ‘10년대비 110.1% 증가)이 크게 증가하였다.
<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단위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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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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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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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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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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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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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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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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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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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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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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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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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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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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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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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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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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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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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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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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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62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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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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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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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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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04
|
109,553
|
192,832
|
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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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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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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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80
|
2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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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
272,156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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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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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54
|
130,421
|
215,759
|
197,388
|
176,236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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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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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7
|
67,159
|
39,399
|
52,830
|
95,920
|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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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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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41
|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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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29
|
136,324
|
277,438
|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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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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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
132,732
|
81,424
|
79,601
|
180,526
|
126.8%
|
|
(아파트 외)
|
42,223
|
40,973
|
45,205
|
56,723
|
96,912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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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은 중소형과 지방 위주로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10년(24.8만호) 대비 74.9% 증가한 43.4만호가 인허가되었다.
공공부문에서는 LH 자금난 및 사업조정 등으로 ‘10년(13.8만호) 대비 16.6% 감소한 11.5만호가 인허가 되었으며,
- 이 중 분양주택이 5.6만호(공공주택 중 48.7%), 임대주택이 5.9만호(51.3%)로 임대주택 비중은 ‘10년보다 증가(46.4%→51.3%) 하였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은 11.4만호가 신규 공급(신규사업승인 9.8만호, 매입 1.6만호)되었으며, 종전에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보금자리주택으로 변경승인(전환지구 재설계)된 1.2만호를 포함하여 총 공급물량은 12.6만호로 집계되었다.
< ‘11년도 보금자리주택 공급실적(딘위 : 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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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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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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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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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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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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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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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
분양
주택
|
LH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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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국민
|
영구
|
공공
|
|
126.4
|
69.2
|
57.2
|
74.4
|
36.2
|
6.5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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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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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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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감북,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이미 지정된 사업지구에서의 사업승인 지연 등의 영향으로 당초계획 달성에 일부 차질
국토부는 금년에도 안정적인 주택건설‧공급을 위해 분양가 규제 개선, 주택건설기준 개편 등 민간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다세대‧도시형주택 등에 저리(2%) 건설자금 지원 연장, 2～3인용‧｢원룸+공동생활 공간형｣ 등 도시형생활주택 유형 다양화 등을 통해 도심내 주택건설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15만호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진 민간 참여를 적극 활용하고, 도심내 보금자리 중 일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 다양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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