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추계평가를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를 매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항목은 크게 ‘이용자 안전성 및 만족도 제고’, ‘공공지원노력’, ‘국가재정지원 최소화 및 효율적 활용’ 부문이며, 세부적으로는 교통안전 및 대응, 민원처리 신속성 및 친절도, 이용자 만족도, 공공기관과의 협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정성, 이용자 편익 및 사회기여 관련 노력 등이다.

  특히, 이용자 만족도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이용객 1,485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참고1)

 ’11년 추계 운영평가의 실시결과에 따르면, 서울외곽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운영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외곽은 사고시 대응시간이 타 노선보다 훨씬 신속(6.1분, 민자법인 평균 9.3분)하고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결과가 모두 가장 우수하였으며,

  대구부산의 경우 민자법인 중 최초로 불법노점상을 정비하는 등 국민서비스 개선노력이 돋보였고, 로드킬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대응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서울의 경우 순찰차 운영 등 교통안전 대응이 우수하였고,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고속도로 운영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94%의 이용객들은 민자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이 원활해졌다고 응답하였으며, 민자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객들이 느끼는 만족도설문 순위는 운영평가 결과와 대체로 유사(서울외곽, 용인서울, 대구부산 순*) 하였으며, 이는 운영평가의 주요평가항목이 국민만족도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개 노선은 친절도, 교통정보 유용성 등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당해노선 개통으로 소통이 원활해졌다고 느끼는 비율도 높음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된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이 19.8%에 그치는 등 민자사업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보장해주는 제도(1999년 민자활성화를 위해 도입하였다가 2006년 이후 폐지)

 국토해양부는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의 도입으로 민자법인들이 서비스 수준 향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고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민자법인들은 자체적으로 제설장비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하거나, 연계 도로망의 교통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참고2)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법인에게는 장관표창 등 격려를 하고 운영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해 운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운영평가결과				설문조사결과
순위	점수	민자법인(노선)		순위	점수	민자법인(노선)
1	86.9	서울외곽		1	85.1	서울외곽
2	86.7	대구부산		2	81.8	용인서울
3	85.6	용인서울		3	80.5	대구부산
4	82.0	인천공항		4	77.4	서수원평택
5	79.0	인천대교		5	75.1	인천대교
6	78.7	천안논산		6	71.7	인천공항
7	77.1	서수원평택		7	71.3	부산울산
8	75.9	부산울산		8	70.5	천안논산
9	75.8	서울춘천		9	64.1	서울춘천

  * 별첨 :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및 서비스 개선 노력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