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해외경력확인서 신설’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해외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경력확인서 신고 서식을 신설하였다.

 - 본 확인서는 해당 발주청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발급되며, 외국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경우 외국어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는｢기술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각각 받았으나,

 - 앞으로는 기술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 검측감리원 및 감리사보는 1주일,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는 2주일 이상 등

 아울러, 그동안 비공개되었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전문회사의 벌점이 일반인에게 인터넷으로 공개되며,

 -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두께 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하고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앞으로는 사용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밟혔다.

 <첨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