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현장 시공자․감리원의 부패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하여 3.16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부패행위자의 처벌*은 엄중한 반면, 부패신고 창구 및 사후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5년이하 징역․10년이하 자격정지, 금고이상 5년간 자격정지, ｢특가법｣적용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설현장을 포함하고, 건설업체는 부실․부패․공익침해 행위신고가 수월하도록 안내판 및 신고엽서를 건설현장에 부착․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동 센터에 접수된 부실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설치․운영 요령을 제정하여 시달하였다.

  한편,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원이 부실․부패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당 발주청이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 감리시장에서 강제퇴출 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설치․운영요령’의 보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