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까지 시내버스 10대 중 4대가 저상버스로 바뀌며, 농어촌 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한국형 중형저상버스를 개발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대수의 100%가 보급된다. 또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93%로 높아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12～‘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12. 3.22)를 거쳐 확정․고시하였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1.27. 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향후 5년간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방향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1차 계획(‘07～’11)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면, 동 계획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화된 목표치를 제시하고, 지역 간 격차해소 등 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

  동 계획에서는 ‘모두가 편리한 교통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개의 추진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시설별로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

 ① (교통수단) 버스, 철도, 항공기, 여객선 등 교통수단 내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일반버스는 안내시설과 교통약자 좌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하여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을 2016년까지 72%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철도(도시철도 및 전철, 철도)차량은 수직손잡이, 행선지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항공기에서는 맞춤형 인적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준적합 설치율을 10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여객선 내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2016년까지 60% 까지 설치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②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지자체 여건과 교통약자 등을 고려하여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을 단계별로 도입 할 계획이다.

  실효성 제고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차등화된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41.5%까지 도입을 목표로, 서울특별시는 55%, 6대광역시 및 경기도는 40%, 그 외 8개도는 30%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어촌지역과 낙후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한국형 중형 저상버스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 대수를 100% 보급할 계획이다.

 ③ (여객시설) 교통수단 내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각 수단별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여객선터미널의 유도 및 안내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충하고,

 - 2016년까지 이동편의시설 기준접합 목표치를 여객자동차터미널 70%, 공항 90%, 여객선터미널 75%를 제시하였다.

  철도역사는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개선 및 확충하고,

 - 2016년까지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목표치는 93%, 철도역사는 83%로 제시하였다.

  버스정류장 내 점자블록 설치를 독려하여 등 버스정류장 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목표치를 65%로 제시하였다.

 ④ (보행환경)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확대, 보행 우선구역사업 등으로 2016년까지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 목표치를 71%로 설정하고,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속 추진, Barrier free 인증 제도 교육․홍보 및 공공기관과 협조 등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⑤ (연구개발) 향후 지속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 연구개발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상버스의 보급 확대를 위해 중형 저상버스를 개발․보급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 제공 방안도 연구 개발 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하이패스, 스마트폰용 교통약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이용자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⑥ 정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2차 증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교통약자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교통사업자 대상 교육과 초등교육 프로그램, 교통약자 대상 정책 홍보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자료 >

  1. 시설별․지역별 이동편의시설 확충 목표치
  2.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