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24(화)～4.25(수)일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2012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UN 산하로 국제항공분야의 규범을 제정․개정하는 항공분야의 최고 국제기구

  * ICAO 지역 법률세미나 : 항공안전, 보안, 환경관련 법률적 현안에 대하여 법률국 및 각국 대표들 간 주제발표 및 현안논의(매 3년 주기로 개최)

 이번 세미나는 ICAO 법률국장을 비롯한 법률국 대부분의 직원이 참여함은 물론, ICAO EU 대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국토해양부 주성호 제2차관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전 세계 124개국 240여개의 항공사로 구성된 항공운송관련 국제기구

 주요 의제 중 항공안전분야는 2013년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항공안전종합평가 방식인 상시모니터링(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CMA) 관련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항공보안분야는 최근 현안인 기내난동 승객 처리에 대한 법률적 고찰은 물론 2010년 결의된 베이징 조약에 대한 각국의 이행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25일에는 EU 항공기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관련 이를 지지하는 EU측과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미연방항공청(FAA) 전문가들 사이에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로서 국제항공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2013년 10월에 있을 ICAO 이사국 선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특별히 ICAO 본부에 주재하는 인도, 말레이시아, 대표가 참석하여 향후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항공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도 기대된다.

  * 붙임 : 세미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