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서 검토 기간이 기존 14일(평균)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성안)은 최근 ｢공공측량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완료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5월9일(수)부터 본격실시하고 한다고 밝혔다.

 - 공공측량이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측량(도로‧철도‧하천 등의 설계측량 등)으로, 측량의 기준‧작업방법 통일, 측량성과의 품질확보, 중복측량 배제 등을 목적으로 작업계획서(목적‧활용범위, 위치‧사업량, 작업방법 등)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은 후 시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 공공측량 시행자가｢공공측량 관리시스템
(http://gong.ngii.go.kr)｣에 작업계획서를 입력하면 접수‧보완‧검토완료 등의 절차가 off-line(전화, 공문)으로 진행되고,

  접수‧결과통보 등을 국토부내 일반 결재시스템에서 처리함으로써 행정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또한, 작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측량예정지역의 수치지도, 국가기준점의 위치‧성과(좌표‧표고) 등)를 별도시스템에서 검색하고, 동 시스템내에서 기존 공공측량 시행여부 및 성과를 검색‧활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고, 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작업계획서의 접수‧검토완료 등 처리상황이 on-line 방식(이메일, 휴대폰 문자)으로 실시간 통보되고, 내부결재도 시스템내에서 통합 처리됨으로써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측량예정지역의 수치지도 등 기초공간정보와 기존 공공측량 성과* 등을 시스템내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작업계획서 수립이 원활해 짐은 물론 중복측량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고용량 성과관리서버(IBM x3650M3)를 시스템관리서버와 별도 설치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스마트폰용 국가기준점 정보열람 앱*｣도 동 시스템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현장에서 작업하는 측량기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위성기준점)의 위치와 정보를 유선 인테넷이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 측량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측량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는 서비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도 동 시스템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공공측량의 종류‧목적과 성과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도로‧지하시설물 등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대국민 알권리 제고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개선사항을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측량 시행기관과 관련업체의 실무담당자에게 적극으로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를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