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우리나라가 미국이 특별 관리하는 선박안전관리 불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어 5월부터는 집중점검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 해안경비대(USCG)가 지난 16일 배포한 ‘2011년 항만국통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외항선이 2010년과 2011년에 미국에서 단 1척도 출항정지를 당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등급이 상향되었다. 미국은 유럽이나 아태지역보다 까다로운 안전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 자국 항만에 입항한 외국선박의 국제안전․환경․선원 관련 협약 규정의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 지역별 선박안전등급 분류 : 점검선박 척수 대비 출항정지된 선박(%)

구 분	불량국가	중간국가	우수국가	‘12년 우리나라 지위
미 국	1.53%*초과	1.0～1.53%이하	1.0%이하	중간국가(1.48%)
유럽지역	10.2%초과	3.8～10.2%이하	3.8%미만	우수국가(2.99%)
아태지역	10.2%초과	6.3～10.2%이하	6.3%미만	우수국가(1.41%)

 - 미국이 분류하는 불량국가는 미국 기항선박 중 점검한 모든 국가 선박의3년간 평균 출항정지율을 기준으로 산정(매년 변동)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안전관리 불량국가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국적 외항선에 대한 중점관리선박 지정 제도, 선원 교육 강화 등 검사와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그간 국토해양부는 외국항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된 선박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국 등 주요지역 입항 전에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노력을 다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안전관리 불량국가 탈피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미국에서 안전관리 최우수국가(Qualship 21, 출항정지율 1%이하)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운선사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태지역(Tokyo MOU)에서는 2003년부터, 유럽지역(Paris MOU)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선박안전관리 최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