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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 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식 동의 획득
기관
등록 2012/06/12 (화)
파일 120612(브리핑)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식동의 획득(해양신성장개발과).hwp
내용




 1. 6.11(월)-20(수)간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중인 제35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우리 정부가 제출한 남극 장보고기지(제2기지)에 대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CEE)가 全 당사국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채택되었다. 남극기지 건설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CEE가 금번에 공식 채택됨에 따라, '14년 기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 우리 정부는 CEE 초안을 작년 제34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11.6월, 아르헨티나)에 제출한 바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의 검토․채택을 위해 최종본을 제출하였다.


 ※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에 의거,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남극 활동을 하려는 경우, 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문서


 2. 특히, 금번 제35차 회의에서는 우리측 CEE 최종안에 대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이탈리아 등 10개 당사국이 전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고, 장보고 기지를 친환경적으로 건설하려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이탈리아는 보급과 공동연구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3. 이러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 확보는 우리 정부의 ‘96년 남극대륙기지건설 계획 결정 이래, 그간 극지연구소(KOPRI)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최적의 기지건설 장소(남극 Terra Nova 灣) 선택 및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활용한 현지 정밀 조사 등을 통해 작성된 친환경적 건설 계획 제출 등 노력을 통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작년 제34차 회의에서의 CEE 초안 제출을 앞두고 사전에 재외 공관을 통해 전체 33개 회원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및 지지요청, 그리고 금번 제35차 회의기간중 현지에서 회원국들의 지지 발언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 점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4. 남극 제2기지 건설을 통해 ▲남극해 연구 ▲기후변화, 우주과학, 남극지형․지도에 대한 연구 등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남극에서의 잠재적 자원 부존 가능성에 대비(현재는 남극의정서 상 2048년까지 광물자원개발금지)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정부로서는 ‘14년 동 기지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5. 금번 회의 우리 대표단으로는 외교부 김영원 본부대사(수석대표), 극지연구소 안인영 선임연구본부장, 김예동 대륙기지건설단장을 비롯하여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