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턴키 관련 비리를 차단하고 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3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전국 발주기관(27개) 턴키(설계심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발주기관의 턴키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09년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통해 턴키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된 후 ’10년 6월 전국발주기관 담당자 교육에 이어 2년 만에 이루어 진 것이다.

 * 평가위원 Pool을 축소(전국 수천명→기관별 50여명)하고 위원명단 사전공개,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제기 제도 도입 등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

  이번 간담회의 가장 큰 목적은 전국 발주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비리업체가 국내의 모든 공공사업에 수주를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기관별로 다른 심의 운영방식을 서로 공유하고 비교함으로써 설계심의 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발주기관들은 지난 4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따라 턴키 비리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감점)을 강화하고 감점사항을 지속적 관리‧적용하여 공정한 경쟁 분위기 조성, 심의위원 상시관리 차단을 위해 낙찰업체는 일정기간(1년) 심의위원에게 연구 의뢰 금지 등(현재 규제심사 중)

 또한, 설계심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찰업체간 설계토론회의 도입과 설계심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루어졌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설계설명 기회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를 위해 심의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사전접촉을 시도하면서 비리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평가당일 업체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을 통해 질의 답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계의 설명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국의 모든 공공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운영 표준안을 년내 마련하여선진 심의문화를 확산‧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 붙임 : 전국 발주기관 설계심의 담당자 간담회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