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6.27(수)～6.28(목) 양일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업무담당자가 모두 참여하여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 바다, 바닷가 등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및 이용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해양환경영향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 과정 및 방법에 대한 평가대행자의 발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 신연안관리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듣고,

  업무담당자들이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발전방향과 향후 운용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실시할 예정으로, 금번 세미나를 통하여 해역이용협의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몇 차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더 거친 후, 금번 세미나를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세미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