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2002년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총 8.6조원을 조성하여 185척의 선박을 건조․매입하였다고 밝혔다.
 

  IMF 이후 4년 동안 국적선박 125척이 해외에 헐값 매각되는 등 해운업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02.5월｢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 아시아 최초로 선박펀드를 도입하였으며,

 * ’97년말 국적외항선 393척, 2,270만톤 → ’97년 53척, ’98년 50척 매각 → ’01년까지 22척 추가 매각 / 해운사 부채비율 평균 1,011%, 3대 선사 중 조양상선 파산

  이후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10년간 선박펀드를 통해 총 185척의 선박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01년 선박량 기준 세계 8위에서 ‘10년 세계 5위 해운 강국으로 진입함은 물론, 무역 1조불 달성 및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 우리나라 실질 지배선박 : (’97) 23백만톤(7위) → (’01) 25(8위) → (’08) 37(6위) 
                                     → (’10) 44(5위)

 << 선박펀드 제도의 도입과 발전 >> 

 선박확보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산업* 특성, 기간산업**으로써의 중요성 등을 고려, '02년 선박펀드를 도입하였으나,

   * 16만㎥급 LNG선박 1척 건조에만 2억불(2,400억원) 소요, 철광석 등을 운반하며 건조가 용이한 건화물선도 소형으로 분류되는 5.7만톤급 선박이 25백만불(300억원)

  ** 수출입물동량 99.7% 해상운송, 철강･조선･기계･금융 등 타 산업 발전 견인(조세연구원), ’11년 서비스수입 950억불 중 해운서비스 288억불(韓銀), 제1의 서비스산업

  제도상 부대비용(투자자 배당, 운용수수료 등)과 선박 및 해운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03년까지 이용 실적이 전무하였다.

  이에 정부는 ’03년 선박펀드의 배당소득 비과세(~‘08년, 3억원한도, 분리과세) 등 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하였다.

 * 배당 비과세로 명목배당률이 하락(약1%)하여 이용선사들의 부담 경감, 이미 세계 선박펀드시장을 좌우하고 있던 독일 KG펀드 등과 기본적 경쟁력 확보

 그 결과 ’04.2월 첫 선박펀드(동북아 1호)가 출시되었으며, ‘04년에만 17개 펀드가 출시되는 등 각광받는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2004년 12월 금융감독원, 선박펀드를 최우수 금융상품으로 선정

  이후 관공선 선박펀드(‘05년 도입, 해경 경비정 34척 건조)와 구조조정 선박펀드(’09년 도입, 국적선박 33척 매입)로 영역을 확대하였다.

 << 선박펀드 도입, 10년간의 성과 >>

 10년간 선박펀드를 통해 IMF 이후 4년간 감소된 125척(540만톤)의 2배가 넘는 선박량(관공선 제외 134척, 1,133만톤)을 확충함에 따라,

   IMF로 하락(’97년 7위 → ’01년 8위)했던 우리나라 지배선대 순위가 ’10년 5위로 재도약, 세계 5대 해운강국에 진입하게 되었고,

 * (’97) 23백만톤(7위) → (’01) 25(8위) → (’08) 37(6위) → (’10) 44(5위)

  무역 1조불 달성(무역량 99.7%운송) 및 국제수지 개선, 해운산업 전문화(소유-펀드, 운항-선사) 등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선박펀드는 국내 조선소에 선박 101척을 발주(선가 5조3,870억원)함으로써 조선산업에서 64,64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09년 불변가격기준) : 선박의 취업유발효과 10억원 당 12명

 1,344명의 국민･법인들로부터 1조원을 투자받아 해경경비정 34척을 조기에 확보(‘06~’10년, 거북선 1~7호), 해양주권 수호에 기여하였으며,

  구조조정 선박펀드(‘09~’11년, 캠코1~33호, 기금 4,700억원)로 선박 33척을 매입, 해외 헐값매각을 방지하고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 선박 33척 매입으로 선사 유동성 지원, 선사는 ’14년까지 기금을 상환하고 재매입하게 되므로 국적선대 유지(금번위기시 해외매각 38척, 시장가에 매각) 

 ** 해외언론(美 Marine Money) : 구조조정선박펀드, '극히 성공적(extremely successful, ’10.5월, 1면)', 'Leasing Deal of the Year‘('12.3월)

 투자수익률 또한 양호한 수준으로, 청산한 15개 펀드 중 실적형*펀드 4개는 각각 101%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 용선료로 펀드 기간 중 투자배당, 만기 시장 선박매각을 통해 투자매각차익 추구

  채권형펀드* 11개 중 10개 펀드는 6~8% 수준의 투자자 배당금을 정상지급하고 만기 원금 정상상환 후 청산하였다.

 * 용선료로 펀드기간 중 투자배당, 만기에 소유권을 용선사에 이전하고 투자원금 회수

  다만, 1개 채권형펀드는 비정상 용선계약종료(용선사의 파산 등)로 ’09년 불황기에 선박을 매각하여 원금대비 -36% 손실을 기록하였다.


 << 향후 선박펀드 제도운영 계획 >> 

 최근 선박펀드 시장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고위험･고수익 실적형 펀드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경기침체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의 선박투자도 회복되고 있다.

 * 시황 침체 장기화로 현재 선박 가격이 저점인 점을 고려 이후 선박 매각을 통한 투자수익 확보 목적으로 기관투자자 중심 실적형 펀드 증가 추세
  : '04～'05) 0개 → (’06～’07) 7개 → ('08～'09) 0개 → ('10～'11) 7개 → ('12) 4개

 * 투자액 중 기관투자자 비중 : (’04) 17% → (’06) 31% → (’07) 73% → (’10) 91% 
                                          → ('11) 79%

 이에, 정부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선기간 완화(2→1년) 등 특례를 규정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증대를 위해 ’13년 일몰이 예정된 현재의 저율과세혜택(1억원 한도 분리 5%저율과세) 연장･확대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선박펀드가 지난 10년간 해운 및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되나,

  해운시황 침체 장기화와 유럽 등 국제금융환경 변동성 확대로 선박금융 조달을 위한 선박펀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향후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지속적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 보완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선박투자회사제도 개요 
  [참고 2]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