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와 그에 따른 일부 버스의 운행차질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겪으시는 현 상황에 대해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 택시는 개별 교통수단으로서, 일정한 노선을 정해 한 번에 수십 명을 수송하는 버스․지하철․철도와는 그 기능이 다르고, 둘째 국내․외 학계 대부분의 전문가와 외국의 경우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관계부처, 지자체 및 버스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을 우려하여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이용하시는 국가교통체계에 혼란은 물론이고,

국가․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압력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버스․택시 업계간 갈등을 불가피하게 야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버스를 비롯한 전체 운수업계와의 의견 조율 등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택시업계가 처해 있는 경영난과 택시 종사자와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문제와 일부 버스의 운행차질로 말미암아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