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극지정책 25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적 차원의 극지정책 비전 및 방향 제시를 위한 ｢극지정책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발표*하였다.

  * ’12.4. 위기관리대책회의 상정/ ’12.5～‘12.11 관계부처 협의/ ’12.11 확정․발표

 극지는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미개척지로 과학연구, 경제적 자원 확보 등 그 전략적 가치 때문에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세종 및 다산기지 건설, 아라온호 건조 등 많은 외형적 성과가 있었지만, 남극 세종기지 개소 25주년을 맞이하여 기존의 극지정책을 되짚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

  동 계획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극지관련 연구 등을 주도하는 Polar-7을 목표로, 정책 환경이 다른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정책 등 남․북극을 아우르는 “Bi-Polar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금번 수립된 ｢극지정책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북극정책 기반 마련) 해양자원 개발 및 해상운송로서 북극해가 가지는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근거 법률 제정, 정부차원의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며,

  북극 관련 과학연구의 확대 뿐 아니라 인문․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예) (인문사회) 주요 북극연안국의 관련 법제 연구 등
         (산업부문) 해운, 조선, 수산, 자원개발 관련 R&D 연구 등

  또한, 북극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정보(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정책 등)를 DB화하고, 북극해 전문가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 북극항로 개척, 해양플랜트 및 조선산업 육성, 자원개발 참여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하여 시범운항 및 운항인력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 대비와 더불어 연안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 세계적 수준의 조선․해양플랜트 생산기술을 극지지역으로 확대하여 극지용 선박․해양플랜트 생산 활성화할 계획이다.

  - 또한, 북극해 자원개발 참여를 위해 북극해 연안국들과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남극정책의 체계적 발전) 남극 장보고기지를 차질 없이 건설(‘14.6월 준공)하고 이를 활용 남극대륙 및 해양연구를 확대하며,

  쇄빙선인 아라온호를 이용, 국제공동연구, 쇄빙항해기술 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기 구축된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극해 개별연구방식에서 양극해 비교연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기초과학과 더불어 극한지 건설공학, 로봇 등 응용연구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극지정책 조정․지원 강화) 범부처적으로 극지정책을 논하는 범정부 상설위원회를 수립하고, 극지 전담조직을 보강하는 등 극지정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북극해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 극지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관련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극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전략에 대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연구할 계획이다.

  그밖에 연안국 등 직접적 이해관계국은 물론 우리와 같은 비연안국과의 네트워킹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극을 둘러싼 상이한 정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맞춤식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현 극지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극지정책 선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