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형 평형(60~85㎡) 공동주택 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오피스텔 건설규제가 완화된다. 오피스텔은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9개 혁신도시에서 건설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 국립해양조사원(부산) 등 연말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혁신도시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11월 27일(화) 「혁신도시 주택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임원 등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사업현황”을 듣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주택용지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혁신도시내 부지를 매입한 건설사 등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내 중소형 평형(60~85㎡)의 공동주택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오피스텔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여 11.26(월)부터 시행(고시)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용지는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일부 중대형 평형(85㎡초과) 주택용지를 중소형(60~85㎡) 용지 또는 중소형․중대형 혼합 용지(60~85㎡, 85㎡초과)로 변경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 혁신도시별 중소형 공동주택 용지 공급 확대 현항(단위: 호) >
구분
|
종전
|
변경
|
블록명
|
규모
|
세대수
|
블록명
|
규모
|
세대수
|
광주전남(나주)
|
C1
|
85㎡초과
|
829
|
B11
|
60~85㎡
|
1,085
|
충북(진천, 음성)
|
C4
|
85㎡초과
|
593
|
B8
|
60-85㎡
|
691
|
경남(진주)
|
A2
|
85㎡초과
|
365
|
A2
|
60~85㎡
|
211
|
85㎡초과
|
183
|
A12
|
85㎡초과
|
1,057
|
A12
|
60~85㎡
|
624
|
85㎡초과
|
529
|
강원(원주)
|
C-2
|
85㎡초과
|
807
|
C-2
|
60~85㎡
|
630
|
85㎡초과
|
220
|
C-6
|
85㎡초과
|
373
|
C-6
|
60~85㎡
|
310
|
85㎡초과
|
108
|
계
|
|
|
|
6개블럭
|
|
4,591
|
또한, 초기 정주인구 확충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업업무 용지내에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한다.
* 상업용지내 오피스텔 건축 제한이 있는 3개 혁신도시(전남, 강원, 경북) 규제 완화 → 총 9개 혁신도시(대구는 협의 진행 중)에서 상업용지내 오피스텔 건설 가능
< 오피스텔 건립 가능한 혁신도시내 상업업무용지 분양현황(대구 제외)>
지역
|
전체
|
매각 완료
|
미매각
|
필지
|
면적(천㎡)
|
필지
|
면적(천㎡)
|
분양률(%)
|
필지
|
면적(천㎡)
|
부산(문현, 대연)
|
3
|
76
|
2
|
59
|
77.6
|
1
|
17
|
광주전남(나주)
|
94
|
204
|
88
|
118
|
57.8
|
6
|
86
|
울산(우정)
|
23
|
55
|
15
|
16
|
29
|
8
|
39
|
강원(원주)
|
67
|
81
|
3
|
2
|
2
|
64
|
79
|
충북(진천, 음성)
|
95
|
141
|
65
|
86
|
61
|
30
|
55
|
전북(전주, 완주)
|
100
|
91
|
73
|
62
|
68.1
|
27
|
29
|
경북(김천)
|
33
|
128
|
20
|
50
|
39
|
13
|
78
|
경남(진주)
|
41
|
75
|
39
|
44
|
58.6
|
2
|
31
|
제주(서귀포)
|
15
|
11
|
15
|
11
|
100
|
-
|
-
|
계
|
471
|
862
|
320
|
448
|
52
|
151
|
414
|
아울러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는 LH와 부지를 매입한 민간건설사 들의 “혁신도시내 주택공급 추진현황과 계획”을 설명하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에는 ‘11년부터 올해말까지 2만9천호가 착공되고, 1만9천호를 분양하여 ‘13~’14년에 도시별로 2~3개 단지가 입주하게 된다.
또한, 단계적으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과 연관 기업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3년에도 1만4천호를 착공하고, 약 2만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 참고 : ‘13년 혁신도시 공동주택 분양계획)
< 혁신도시 공동주택 공급 추진현황(단위: 호) >
|
합계
|
‘11년 실적
|
‘12년 실적
|
‘13년 전망
|
착공
|
43,281
|
14,789
|
14,117
|
14,375
|
분양
|
39,019
|
4,305
|
15,162
|
19,552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도태호 부단장은 간담회에서
“이번에 이전기관 직원들의 선호가 높은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