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철도분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철도종사자 자격제도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1.10(목) 15:00 한국철도공사(대전)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자격제도 개선방안 마련은 ｢철도안전법｣개정(개정 ‘12.12, 시행 ‘14.3)과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등 철도환경변화에 따라 철도분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 이번 공청회는 자격제도 확대 도입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 공청회 진행은 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외국사례, 철도종사자의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산․학․연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토론을 벌인 후,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전영석 교수(한국교통대)는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외국사례를 철도안전의 현황과 중요성, 철도종사자 자격제도 개선 필요성, 국내·외 철도종사자에 대한 자격증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강부병 교수(우송대)는 자격제도 개선방안으로 교통관제, 차량정비, 관리분야의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철도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증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자격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현 행		개선 방안(안)
① 운전분야 면허제도 운영 ② 관제분야 전문자격 없음 ③ 차량분야 전문자격 없음 ④ 시설관리분야 전문자격 없음	⇒	① 운전분야 현행대로 운영 ②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도입 ③ 철도차량정비사 자격 도입 ④ 철도선로, 철도전기, 철도신호 관리사 자격 도입

 자격제도가 확대 운영되면 철도 운영과 관리 분야 전문 기술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철도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가 수립되어 항공 분야와 같은 국제 수준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양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본 제도의 도입을 통해 향후 철도안전수준의 제고와 국제적인 수준의 관리 운영체계로 철도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철도안전법령 개정 및 하위기준 정비, 관리기관 지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15년부터 철도전문자격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 : 1. 공청회 개요
           2. 자격제도 개선방안(안)
           3. 해외사례 및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