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철도망 확충과 더불어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인해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치안인력 확충 및 방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검거능력 또한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서는 ‘12년도 형사범 발생건수가 1,134건으로 전년에 비해 9%(93건)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거 건수도 94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130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범죄 발생건 중에는 경기불황의 여파를 반영하듯 철도 시설물내 설치된 구리전선 절도(40건)를 비롯한 절도건수(361건)가 가장 많았으며,

  또한, 열차내 성폭력 범죄도 190건이 발생하여 전년(‘11년 160건)에 비해 16% 가량 증가하였다.

  이 밖에 열차 내 소란행위 및 금연장소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 행정사범도 58,975건으로 전년도(56,016)에 비해 5%가량 상승하였다. 

 국토해양부 철도운행관제팀장은 전체적으로 철도지역 내 범죄 건수가 증가한 것은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등 철도망 확충으로 인해 이용자가 늘어난* 측면”과, “최근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절도 범죄가 증가” 한 것으로 보이며,

   * 철도이용객 ‘11년 대비 3%증가(33,842천), ‘11년 1,118,621천명 /’12년 1,152,463천명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이를 적발해 냄으로써 검거건수도 늘었지만 검거율도 97%에 달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 철도경찰 하절기 성폭력 특별단속 ’12.6.18～8.31(54일간),(60건 검거)

  아울러 “피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높은 검거율에 한 몫”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검거율이 97%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를 당한 여성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해양부(철도경찰대)에서는 효과적인 방범활동 위해 전국 주요역에 고화질 CCTV(375대)를 설치하여 지방철도경찰대 소속 철도범죄통합수사센터와 연계함으로써 24시간 범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철도범죄신고 모바일 앱｣을 개발 배포(’12.12월)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철도범죄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는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12.12)에 따라 열차 내 흡연, 전동차내 잡상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경범죄처벌법 개정 시행(‘13.3.)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통고처분 권한이 부여되면서, 기초질서위반자에 대해 철도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통고처분을 실시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늘어나는 철도범죄에 맞서 검거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순찰 방범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과 계도에 주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