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건축허가와 관련, 면적은 ‘11년보다 1.8% 증가한 143,671천㎡, 동수는 2.2% 감소한 231,952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참고1,2] 
 

《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 》

(단위 : 동, 1,000㎡)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국	동수	200,444	220,041	237,139	231,952
	연면적	98,567	119,301	141,197	143,671
수도권	동수	62,525	68,552	70,607	70,361
	연면적	46,766	55,370	57,694	62,918
지 방	동수	137,919	151,489	166,532	161,591
	연면적	51,801	63,931	83,503	80,753

(단위 : 1,000㎡)

  착공 면적은 0.6% 감소한 102,398천㎡, 동수는 4.4% 감소한 191,664동이며,

  준공 면적은 7.0% 증가한 111,931천㎡, 동수는 2.1% 증가한 190,383동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12년도 4/4분기만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허가, 착공, 준공 면적 및 동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구분	면적		증감	동수		증감
	11분기	12년		11년	12년
허가	40,107,201.1	38,758,480.2	감 3.4%	62,271	54,885	감 11.9%
착공	30,863,739.7	24,644,126.4	감 20.2%	51,646	44,250	감 14.3%
준공	33,304,573.6	31,644,360.1	감 5.0%	59,685	52,702	감 11.7%

 ‘11년 대비 ’12년의 건축물 용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면적이 4.2% 증가한 59,527천㎡로 전체 허가면적의 41.4%를 차지하였으며,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5.0%, 3.6% 증가하였다.

   - 상업용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으며, 공업용과 교육․사회용은 각각 9.6%, 3.9% 감소하였다.[참고3,4] 
 

《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

(단위 : 동, 1,000㎡)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11년	전국	237,139	141,197	102,995	57,139	62,314	31,685	22,811	17,586	11,589	11,143	37,430	23,643
	수도권	70,607	57,694	29,825	23,729	22,604	14,696	6,998	5,313	3,771	4,818	7,409	9,138
	지방	166,532	83,503	73,170	33,410	39,710	16,990	15,813	12,273	7,818	6,325	30,021	14,506
'12년	전국	231,952	143,671	104,284	59,527	62,401	31,682	21,408	15,905	10,800	10,713	33,059	25,845
	수도권	70,361	62,918	30,647	24,915	21,820	15,628	6,610	5,541	3,806	4,803	7,478	12,032
	지방	161,591	80,753	73,637	34,612	40,581	16,054	14,798	10,364	6,994	5,910	25,581	13,813

  착공 면적은 주거용이 1.5% 증가한 39,112천㎡로 전체 물량의 38.2%를 차지하였고,

   - 상업용, 공업용은 각각 1.1%, 13.3% 감소한 반면, 교육․사회용은 1.6% 증가하였다. 
 

《 용도별 건축물 착공 현황 》

(단위 : 동,1,000㎡)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11년	전국	200,465	103,025	91,838	38,533	44,850	23,650	21,969	16,790	7,288	7,693	34,520	16,359
	수도권	56,193	37,152	25,721	12,798	15,296	11,289	6,730	4,987	1,985	3,404	6,461	4,675
	지방	144,272	65,873	66,117	25,735	29,554	12,361	15,239	11,803	5,303	4,289	28,059	11,685
'12년	전국	191,664	102,398	91,454	39,112	43,444	23,394	19,748	14,564	7,564	7,814	29,454	17,514
	수도권	53,194	37,069	25,768	13,042	13,754	10,932	5,806	4,904	2,001	3,118	5,865	5,074
	지방	138,470	65,328	65,686	26,070	29,690	12,462	13,942	9,660	5,563	4,696	23,589	12,440

  준공 면적은 주거용이 0.5% 증가한 36,246천㎡로, 전체 물량의 32.3%를 차지하였고,

   -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이 각각 4.3%, 26.2%, 20.9% 증가하였다. 
 

《 용도별 건축물 준공 현황 》

(단위 : 동,1,000㎡)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11년	전국	186,391	104,560	75,621	36,070	46,865	24,524	21,548	17,170	9,695	9,426	32,662	17,370
	수도권	53,744	43,533	21,525	15,630	16,692	12,407	6,656	5,110	3,211	4,298	5,660	6,089
	지방	132,647	61,027	54,096	20,440	30,173	12,118	14,892	12,060	6,484	5,127	27,002	11,281
'12년	전국	190,383	111,931	82,530	36,246	48,497	25,578	20,931	21,668	9,571	11,396	28,854	17,043
	수도권	55,127	49,959	23,133	15,832	16,451	12,456	6,458	10,109	3,210	5,036	5,875	6,525
	지방	135,256	61,972	59,397	20,414	32,046	13,122	14,473	11,559	6,361	6,359	22,979	10,518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아파트)
   ․ 상업용 : 상가, 오피스텔, 호텔 등 ․ 공업용 : 공장
   ․ 교육․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등)
   ․ 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 '12년 용도별 건축허가, 착공, 준공 세부현황은 붙임참조

 2012년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오피스텔은 허가, 착공, 준공 실적이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건설 기준의 완화(‘11년 8.18 전월세 대책)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 오피스텔 건축허가 면적은 '11년 2,875천㎡에서 '12년 4,332천㎡로 50.7%, 착공 면적은 '11년 2,304천㎡에서 '12년 3,336천㎡로 44.8%, 준공 면적은 '11년 1,082천㎡에서 '12년 1,234천㎡로 14.8% 증가 하였다.

  둘째, 전년대비 건축허가 면적(1.8% 증가) 및 착공 면적(0.6% 감소) 변동 폭과 비교하여 준공 면적(7% 증가)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동을 보였는데, 이는 ’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허가물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건축 준공 현황 》

(단위 : 동, 1,000㎡)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국	동수	170,428	181,705	186,391	190,383
	연면적	113,122	119,127	104,560	111,931
수도권	동수	54,242	55,859	53,744	55,127
	연면적	54,633	58,798	43,533	49,959
지방	동수	116,186	125,846	132,647	135,256
	연면적	58,489	60,329	61,027	61,972

《 연도별 건축 준공 증감추이(분기별) 》

(단위 : 1,000㎡) 

  셋째, 지방의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면적 증가가 계속 되었는데, 2011년 지방의 건축허가 면적이 수도권을 추월한 이후 2012년에도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 특히, 다가구주택은 줄어든 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허가 면적은 전년대비 각각 10.5%, 43.4%, 20.2% 증가하였다. 
 

《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 증감 현황(‘11년 대비 ’12년) 》

구분		합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증감 (%)	전국	1.3	4.2	5.6	-0.6	-11.3	-16.2	10.4	8.7	30.7	43.7	7.1	5.5	-33.1	-4.6
	수도권	2.8	5.0	4.9	-2.1	4.0	2.0	-2.3	6.5	33.3	44.2	2.1	-0.1	-35.5	-2.4
	지방	0.6	3.6	5.8	0.0	-16.0	-20.8	21.0	10.5	29.7	43.4	20.8	20.2	-31.5	-5.8

 그 외, 규모별, 소유주체별 변동 및 멸실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규모별로 보면,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30.3평)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2.2%인 97,919동, 100～200㎡ 건축물이 45,357동(19.6%), 300～500㎡ 건축물이 32,905동(14.2%) 순이고,

   - 건축물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82,309동으로 전체의 42.9%, 100～200㎡ 건축물이 36,238동(18.9%), 300～500㎡ 건축물이 28,577동(14.9%) 순이었으며,

   -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73,187동으로 전체의 38.4%, 100～200㎡ 건축물이 36,008동(18.9%), 300～500㎡ 건축물이 31,345동(16.5%) 순이었다.[참고6]

  소유주체별로 보면, 건축허가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1.3%인 44,941천㎡, 법인이 61,012천㎡(42.5%), 국․공유가 14,870천㎡(10.4%)이고,

   - 착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5.9%인 36,762천㎡, 법인이 48,613천㎡(47.5%), 국․공유가 7,666천㎡(7.5%)이며,

   - 준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3.8%인 37,816천㎡, 법인이 52,137천㎡(46.6%), 국․공유가 8,415천㎡(7.5%)이다. [참고7]

  마지막으로 멸실 현황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과 상업용이 각각 5,025천㎡(42,390동), 3,025천㎡(10,755동) 멸실되었고, 공업용과 교육․사회용이 1,198천㎡(1,834동), 470천㎡(695동) 멸실되었다.

   - 주거용 건축물의 멸실 현황을 세분화해 보면 단독주택이 3,389천㎡(37,521동) 멸실되어 전체의 67.4%를 차지하였으며, 다가구주택이 693천㎡(3,406동), 아파트가 401천㎡(147동) 멸실 되었다.

   ※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2년 건축허가, 착공, 준공 통계(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