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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안침식 증가 추세, 정비예산 2배 늘려
기관
등록 2013/02/18 (월)
파일 130219(조간) 연안침식 증가 추세, 정비예산 2배 늘려(연안계획과).hwp
내용




 지난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5개의 태풍과 인공구조물 건설 등으로 전국 주요 백사장과 사구 등에 전반적으로 연안침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운대‧경포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침‧퇴적이 반복되는 가운데 응급복구를 거쳐 백사장이 점차 회복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연안 침식을 체계적으로 막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예산을 2배 가량 늘리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년도에 시행한 우리나라 주요 백사장, 사구 등 172개소에 대한 침식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침식심각지역(’D‘등급)은 26개소에서 24개소로 줄었으나, 침식우려지역(‘C’등급)은 오히려 78개소에서 102개소로 증가했다. 

   - 침식 증가 이유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5개의 태풍과 이상고파랑에 의한 자연 침식과 직립호안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침식 발생인 것으로 분석됐다.


   * ‘연안침식 모니터링’은 ’03년부터 연안침식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안정비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해수욕장인 해운대, 경포대해수욕장의 침식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 해운대해수욕장은 작년 8월말에서 9월 중순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 덴빈 등의 영향으로 백사장 면적이 태풍 전 53,689㎡에서 48,327㎡로 줄었으나, 최근 들어 50,894㎡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포대해수욕장은 작년 7월 개장을 앞두고 백사장 남단 250m 구간에서 침식이 발생하여 태풍발생 전 7,245㎡에서 4,045㎡로 백사장 면적이 줄었으나, 백사장 정비 및 양빈(2,862㎡)등 응급복구를 시행하여, 침식발생 이전인 7,245㎡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이후 추·동계에 퇴적되는 계절적 특성으로 현재 11,081㎡로 백사장 면적이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침식심각지역에 대한 국가시행 정비사업확대,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 강화, 연구개발사업(R&D) 시행 및 제도개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작년 모니터링 결과 침식심각지역('D'등급)으로 평가된 강원도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등 24개소 중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21개소는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미 반영된 3개소는 올해 연안정비기본계획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 올해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은 침식심각지역 8개소를 포함 18개소, 516억원으로 전년대비 8개소, 224억원(약 77%증가)이 증액된 수준이며 체계적인 침식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12년 4월, 국토-해양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융합행정으로 수립한 ‘연안침식통합대책’에 따라,

   - 작년에「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과「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 올해는 연안침식이 우려·진행 중인 연안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연안관리법을 개정추진하고, 해안림·사구를 보전하여 자연적 방재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연형성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침식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예측하고 침식저감공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와 지자체간의 공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침식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침식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침식관리지역을 확대·평가하여 등급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 소방방재청, 지자체등 관련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연안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공동 협의체) 강원도와 6개시·군 통합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별 관리대응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마련
   ** (모니터링 확대) ’12년 : 172개소 → ’13년 : 225개소



[별첨1] 연안침식 모니터링 개요
[별첨2] ’12년도 지자체별 침식등급현황
[별첨3] 경포대 및 해운대 해수욕장 모니터링 분석결과
[별첨4] D급(침식심각) 정비계획 반영현황 및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