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정일영)은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자동차 보험 전문가 및 국내 자동차보험·공제사·정비업계·의료계 등 약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정책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워크숍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위험관리 기능을 통해 사고예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선진국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 선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위험관리 기능 :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통하여 운전자의 위험행위에 대한 간접통제 강화, 사고 예방

  워크숍에 참석하는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은 주제별 발표를 통해 국가별 자동차 보험서비스, 정비 및 진료 체계, 글로벌 자동차 보험정비시스템, 각 이해관계자(제작사, 정비업계, 보험업계 등)간 우수 상생협력사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1주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정책’ 이라는 주제로 자동차보험 위험요인 관리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위험요인 관리체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보상에 치우쳐 있고, 보험료 차등화 등을 통한 사고예방의 기능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보험료 차등화 등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주제) 또, 자동차보험 정비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보험사-정비업체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보험 정비 시스템과 우수상생협력사례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비요금 수준 등을 놓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갈등을 일으키고, 보험사-정비업체가 상생협력하지 못하여, 자동차보유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비요금 수준 등에 대하여 선진국 보험사-정비업체가 성공적으로 협력한 사례를 소개하고, 성공 요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금융당국·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