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려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업체(건물 51개업체, 교통 15개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14년도 배출허용량 및 감축량을 설정하여 10.22일 통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업체들이 ‘14년에 감축하여야 하는 온실가스량은 총 56만2천톤으로 ’13년 감축량 26만8천톤의 2.1배이며, 부문별로 보면 건물부문이 46만4천톤으로 ‘13년 20만1천톤의 2.3배, 교통부문이 9만8천톤으로 ‘13년 6만7천톤의 1.5배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리업체들이 제출한 최근 6년간(2007～2012)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관리업체들과의 설명회 및 협의를 거쳐 ’14년도의 예상배출량, 배출허용량, 감축목표량을 산정하였으며,｢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 목표설정협의체｣* 에 업체별 기준연도 배출량 및 ’14년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설정(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 목표설정협의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공무원, 학계, 연구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22명으로 구성

  〈국토교통부 소관 2014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단위: 개, 천CO2톤) 

부문별	관리 업체 수	기준연도 배출량	2014년 예상배출량	2014년 배출허용량	예상배출량 대비 감축량(평균 감축률)
건물	51	4,731	5,351	4,887	464	(8.34%)
교통	15	4,285	4,733	4,635	98	(2.07%)
합계	66	9,016	10,084	9,522	562	(5.57%)

  건물부문의 경우,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관리업체별 명세서 분석, 서면조사 등을 거쳐 예상 성장률 및 신·증설시설에 따른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감축률은 ‘13년 평균 4.4%보다 높은 평균 8.34%를 적용하였다.

  -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이 많은 업체는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순으로 유통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교통부문의 경우도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관리업체별 명세서 분석과 서면조사 등을 거쳐 예상 성장률 및 신·증설시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하였으며, 감축률은 ‘13년 평균 1.56%보다 높은 평균 2.07%의 감축률을 적용하였다.

  -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이 많은 업체는 한국철도공사, 대한항공, 서울메트로 순이며,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디젤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교체, 노후차량 교체 및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금번에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들은 목표설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장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14년에 목표 이행을 한 후에 ’15년 3월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업체가 제출한 감축목표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축목표 이행활동 상황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1> 환경부 보도자료(총괄) 
  <참고2>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대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