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의 금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내년에도 산하 공공기관의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평가는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별 감사·감찰활동 실적,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노력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①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이행도(20%), ②자체 감사·감찰활동 실적(50%), ③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노력(20%), ④직원 고충처리 등(10점), ⑤외부기관 비위 적발(감점)

 국토교통부의 금년도 산하 공공기관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수기관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가 선정되었고, 미흡기관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 선정되었다.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 수	보 통	미 흡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공항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한지적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대한주택보증 · 교통안전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철도공사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하였으며, 직원 공무국외여행시 이해관계자에게 경비를 부담케 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실천가능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공익신고 강화를 위한 익명제보 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한국공항공사는 구조적 비리행위에 대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아직도 직원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거나,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평가결과 우수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각 산하 공공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이행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