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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노조 파업 및 복귀 현황
파업참가율은 36～39%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최근 감소세
- 파업참가율(%) : (12.9) 36.7 → (12.16) 39.0 → (12.22) 37.6 → (12.27) 36.7 → (12.28 12시) 33.2
- 복귀자 수(인) : (12.9) 490 → (12.16) 707 → (12.22) 1,098 → (12.27) 1,426 → (12.28 12시) 2,002
철도노조 파업 및 복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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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야
|
총인원
|
파업참가자누계
|
복귀자현황
|
현재까지
참가자현황
|
|
필수
|
미필수
|
계
|
필수
|
미필수
|
계
|
복귀
|
복귀율(%)
|
참가
|
참가율
(%)
|
|
합계
|
6,693
|
13,780
|
20,473
|
-
|
8,802
|
8,802
|
2,002
|
22.7
|
6,800
|
33.2
|
|
역
|
982
|
2,986
|
3,968
|
-
|
1,144
|
1,144
|
578
|
50.5
|
566
|
14.3
|
|
승무원
|
-
|
1,524
|
1,524
|
-
|
1,375
|
1,375
|
501
|
36.4
|
874
|
57.3
|
|
기관사
|
1,771
|
2,959
|
4,730
|
-
|
2,717
|
2,717
|
85
|
3.1
|
2,632
|
55.6
|
|
정비사
|
1,153
|
3,051
|
4,204
|
-
|
2,465
|
2,465
|
424
|
17.2
|
2,041
|
48.5
|
|
시설
|
1,379
|
1,681
|
3,060
|
-
|
507
|
507
|
263
|
51.9
|
244
|
8.0
|
|
건축
|
34
|
273
|
307
|
-
|
74
|
74
|
28
|
37.8
|
46
|
15.0
|
|
전기
|
1,366
|
1,008
|
2,374
|
-
|
520
|
520
|
123
|
23.7
|
397
|
16.7
|
|
기타
|
8
|
298
|
306
|
-
|
-
|
-
|
-
|
-
|
-
|
0.0
|
열차 운행 현황
(12. 28일 12시 기준)
열차 운행 현황
|
구 분
|
평상시
계획(A)
|
파업시 계획(B)
|
실적
(C)
|
운행률(%)
|
|
평시대비(C/A)
|
계획대비(C/B)
|
|
합 계
|
1,023
|
831
|
837
|
81.8
|
100.7
|
|
지역간
열 차
|
K T X
|
81
|
56
|
56
|
69.1
|
100.0
|
|
여객열차
|
186
|
117
|
118
|
63.4
|
100.9
|
|
화물열차
|
110
|
39
|
44
|
40.0
|
112.8
|
|
소계
|
377
|
212
|
218
|
57.8
|
102.8
|
|
수도권 전철
|
646
|
619
|
619
|
95.8
|
100.0
|
[2]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관련
① 그동안 추진경과
-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6.26)
- 철도공사 內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 구성(7.17)
- 타당성, 수요재검증 등 사업계획서 마련(11월 완료)
- 이사회(12.10) 등을 거쳐 면허신청(12.12), 법인설립 절차 착수(12.13)
-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12.10, 철도노조) 기각(12.27)
- 법인설립 등기 완료 및 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12.27)
② 향후 운영방안
- 수도권고속철도 건설(공정율 45%)에 맞춰 본격 운영준비
* ‘15년 상반기 기반시설 공사 완료, ’15년 하반기 시운전 착수
- KTX 차량제작 : 현재 발주된 22편성은 ‘15년 상반기까지 출고부족한 차량 10편성은 ’14년 1분기 중 추가 발주
* 첫 출고(11.16)된 KTX 차량은 내년까지 10만㎞ 시운전 등 안전성 검증
- 수서고속철도회사 조직·인력운영계획 수립(14년상) 후 채용(14년하)
* 초기에는 40여명 규모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후 단계적 확대
- 공공부문 자금 투자설명회(14년상), 신주발행·주주협약(14년하)
- 철도공사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 시스템 구축('14년 하)
- 선로사용계약·시운전(‘14년 중) 등을 통해 차질 없는 개통 준비
[3] 파업복귀 시한 종료에 따른 대책
① 12월 27일 24시로 복귀 시한 종료
② 핵심 가담자 490명징계절차 착수(파업주동 145명, 파업선동 345명)
- 핵심 가담자를 제외한 파업참가자도 추후 징계 예정
- 징계 양정시 중징계 비율 상향(조기 복귀자는 감경)
- 향후 지역별 순환 전보 등 인력운영계획 수립시 고려
③ 정원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660명 선발
- 승무원 28명(20명 확정)
- 기관사 380명 채용 계획(現 약 1,706명 지원)
- 앞으로는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 검토
④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단순 참가자 직권 면직 입법 검토
- ‘09년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으나, 실제는 42명만 징계되는 등 징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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