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된 헬기 분야의 전면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헬기 안전관리 강화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11.16.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LG전자 헬기 사고를 계기로 안전제도·인프라·정책지원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담은 ?헬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헬기사고는 매년 2.4건씩(‘03.1～’13.12간, 총 24건) 발생해왔으나, 정부는 동 대책 추진을 통해 ‘17년까지 현 수준의 50% (연 1건)로 헬기 사고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국토부는 전국 헬기업체 특별점검(11.18.～12.30, 33개 업체)을 실시한 한편, 안전행정부, 국방부, 기상청, 헬기업체, 학계,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다섯 차례의 정책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개의 안전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과제의 시급성에 따라 즉시(8개)·단기(9개)·중기(3개) 과제로 구분, 이 중 즉시과제는 금년 내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2개 과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즉시 : 조치 완료 (8개 과제)

  시정 1,500m 미만의 악기상 시 헬기운항 제한

   * 정부 지도 하에 업체 자율로 우선 추진(’13.11)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의무시행으로 전환

  잠실헬기장에 운항관리 전문인력 상주 및 기상측정장비* 설치

   * 시정측정용 최신 차트 비치 완료, 풍향풍속계·시정계 추가 설치 예정(’14.2)
 

  잠실헬기장 이용업체(16개사) 안전감독 대폭 강화(연 1회→4회)

  고층장애물이 밀집된 수도권에 대해서는 초정밀 항공지도를 제작하여 헬기 업체와 조종사에게 배포

   - 현행 1:50만 지도를 1:5만으로 확대(전국을 6분할→239분할)해 장애물 위치를 세밀하게 표기, 비행 참조자료로 활용

   * 사고가 발생한 한강회랑 주변지역에 우선 발간하고 전국 단위로도 순차 발간

≪ 1:50만 항공지도 vs 1:5만 항공지도(전국 단위) ≫

 2. 단기 : ‘14.12월까지 (9개 과제)

  헬기 조종사(운항자격심사) 및 헬기업체(운항증명제도) 안전능력 사전 심사제도 도입

   - 조종사의 기량ㆍ지식, 헬기업체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정부가 엄격히 심사해 우수자원만 업계에 종사 가능토록 제도화

  건축물 항공장애표시등 성능·관리기준 강화

   - 짙은 안개 속에서도 쉽게 식별 가능토록 조도 등 성능보완 추진, 전국 장애표시등 DB 구축 후 체계적 관리감독

  전국 주요헬기장 안전·기상시설 일제점검 실시 및 헬기장 인근 항공 장애물 지도 제작·배포

  농약살포, 화물운반, 산불진화 등 헬기 운항 특성별 맞춤형 안전기준 수립

  전국 초고층 건물 밀집지역(해운대 등)을 비행주의공역*으로 추가 설정 추진

   * 비행 시 조종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공역(現 고리원전 상공 등 12개소)

 3. 중기 :‘18.12월까지 (3개 과제) 

  저고도 시계비행 항공기(헬기 포함) 종합 감시ㆍ지원시스템 구축 및 첨단화(’13～‘18)

   - (저고도 통합기상정보센터 설치) 저고도 시계비행 헬기 등 항공기 전용 기상정보 제공기관 설립ㆍ운영(기상청과 협업 추진)

   - (항공용 “네비게이션” 개발) 고층건물ㆍ철탑 등 지상장애물, 공역상황 등을 조종사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비행보조장치 개발·운영

[그림] 참조저고도 시계비행 항공기(헬기 포함) 종합 감시ㆍ지원시스템 구축 및 첨단화 - 첨부파일 참조
 

 - (전국 통합 관제지원체계 구축) 현행 고고도 위주의 레이더 시설을 보완해,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헬기 비행상황 모니터링 및 경보·회피조언 등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거 수십 년 간 헬기 운항 현장에 고착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헬기 분야에도 대형 항공사 수준의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며,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와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대책들을 목표 시점 이전에라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헬기 안전관리 강화대책 주요내용 1부.
       2. 국내 헬기 등록현황 1부.
       3. 국내 헬기사고 현황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