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토) 임대사업자가 부도처리 된 전주시 소재 효성흑석마을을 방문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실태를 점검하고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서승환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입주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도임대주택을 조속히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임차인들을 만났다.

서승환 장관은 LH전주지역본부에서 LH, 전주시 관계자들로부터 그동안의 협의결과를 보고받고, 정부와 전주시가 비용 부담을 통해 전주시 관내 효성흑석마을 등 부도임대주택 255호(전용면적 29~31㎡)를 조속히 매입하여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은 보전될 수 있다.

이번에 LH가 매입하게 되는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하면서 현재 거주자가 우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국민임대 입주 대상에 해당되지 못할 경우 3년간 거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나머지 부도임대주택도 LH와 지자체간 적정 비용분담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부도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서민이 겪는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4. 11. 22.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