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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만 감소, 1인당 주거면적 증가
기관
등록 2015/04/15 (수)
파일 150416(조간)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주택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금년 1월 일부지표 발표에 이어, 「2014년 주거실태조사」의 전체 지표를 발표하였다.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2년 128만가구에서 '14년 98만가구로 30만가구 감소되었으며, 1인당 평균 거주 면적은 31.7㎡에서 33.5㎡로 증가하였다.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은 '12년 53.8%에서 53.6%로 소폭 감소한 반면, 전세의 빠른 월세전환으로 임차가구 중 월세비중은 같은 기간 50.5%에서 55.0%로 크게 증가하였다.

(주거이동성)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1.2년인 반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으로 나타났고, 최근 2년내 이사 가구 비율은 '12년 32.2%에서 '14년 36.6%로 증가하였다.

(주거비부담) 자가가구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 배수(PIR)는 ‘12년 5.1배에서 '14년 4.7배로 떨어진 반면,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같은 기간 19.8%에서 20.3%로 증가하였다.


[1.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2년 전체가구의 7.2%인 128만 가구에서 ’14년 전체가구의 5.3%인 98만 가구로, 30만 가구가 감소하여 주거의 질적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12년 31.7㎡에서 ‘14년 33.5㎡로 1.8㎡ 증가하여 주거의 양적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 안정성]

(자가점유율) ‘12년 53.8%에서 ’14년 53.6%로 소폭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지역은 소폭 하락한 반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소폭 하락한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45.7% → 45.9%, (지방광역시) 56.3 → 56.5, (도지역) 64.3 → 63.8
* (저소득층) 50.5% → 47.5%, (중소득층) 51.8 → 52.2, (고소득층) 64.6 → 69.5

(자가보유율) ‘12년 58.4%에서 ’14년 58.0%로 소폭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도지역은 소폭 하락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은 소폭 하락한 반면, 고소득층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52.3% → 51.4%, (지방광역시) 59.0 → 59.9, (도지역) 67.2 → 66.8
* (저소득층) 52.9% → 50.0%, (중소득층) 56.8 → 56.4, (고소득층) 72.8 → 77.7

(월세비중) 임차가구(무상제외)중 월세가구(보증부 월세 포함)는 ‘12년 50.5%에서 ‘14년 55.0%로 4.5%p 증가하였다(전세가구는 같은 기간 49.5%→45.0%로 4.5%p 감소).

(주거환경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86점(4점 만점)으로 ’12년 2.83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도지역이 각각 2.85점으로, 지방광역시 (2.89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항목별 만족도는 `12년에 비해 의료(+0.16), 교육(+0.13), 대중교통(+0.12)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 '12년 8.0년에서 `14년 6.9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마련 가구가 결혼이나 세대독립 등으로 인한 가구주가 된 연령이 `12년 30.0세에서 `14년 32.0세로 증가하였고 저금리,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등으로 3년 이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가구비율이 `12년 30.8%에서 `14년 42.8%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주거이동성]

평균거주기간은, 전체가구는 7.7년, 자가가구는 11.2년, 임차가구(무상제외)는 3.5년으로 ‘12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률) 최근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36.6%로 ‘12년 32.2%에 비해 4.4%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 중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는 40.3%로서, `12년 36.9%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지방광역시 및 도지역도 `12년 32.3% 및 24.9%에서 `14년 35.1% 및 32.0%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사이유)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24.9%), ‘주택규모를 늘리려고’(24.2%)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이사계획) 전체가구 중 이사의향이 있는 가구는 16.4%로서,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사의향이 20.8%로서, 지방광역시(12.1%) 및 도지역(1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주거비 부담]

(PIR)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배수(PIR)는 전국(중위수) 기준 4.7배로, ’12년의 5.1배에 비해 감소하였다.

(RIR)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중위수) 기준 20.3%로, `12년의 19.8%에 비해 증가하였다.

[5. 주거의식과 가치관]

내 집 마련 의식은 국민의 79.1%는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보유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면, 가구주가 40세 미만인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보유의식이 73.3%로 가장 낮았고, ’10년(79.9%)에 비해 6.6%p 감소하여, 감소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대출금 비율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 부담에 대한 인식은 국민의 71.7%가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고, 점유형태별로는 월세, 전세, 자가 順으로 나타났다.
* 임대료·대출금상환 부담인식(%) : (수도권) 72.8, (도지역) 70.8, (지방광역시) 70.2
* 임대료·대출금상환 부담 인식(%): (월세) 82.3, (전세) 73.9, (자가) 59.0

[7. 주거지원 정책수요]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가구의 47.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가구의 ‘필요하다’ 의견이 66.7%로서, 전세(59.3%) 및 자가(33.7%)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49.4%로 나타난 반면, 중소득층도 이와 유사한 49.0%로 나타나 중산층 주거지원 정책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소득층은 37.3%).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자가 및 전세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월세가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으로는 저소득층은 월세가구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필요로 하고,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자가 및 전세가구와 같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주거실태조사 자료 공개]

주거실태조사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06년부터 격년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년 7~9월까지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1:1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 및 마이크로 데이터는 4.2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및 주거누리(www.hnuri.go.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